[2024 예산안] 원전생태계 예산 대폭 증액…산업부 "에너지 안보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원전·공급망 등 에너지 예산 10% 늘어난 4.8조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예산 11.4%↑
'킬러규제' 산업단지 환경개선 예산 올해 대비 2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본 예산 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11조2214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8.29 victory@newspim.com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다만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 첨단산업 육성으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9388억원에서 내년 2조1603억원으로 11.4% 확대한다.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설한다.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2024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을 편성해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업종의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내년 현금지원 전체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500억원에서 300% 증가한 2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배터리 산업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신설해 연간 600명을 교육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원도 올해 52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과제를 신설하고,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해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8.29 victory@newspim.com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은 업종별로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지역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올해 대비 약 2배로 확대한다.

기업이 지방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지역에 신‧증설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1%p상향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중견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p 상향한다.

◆ 원전 생태계 조기 완성…에너지 안보 강화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 관련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읠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8.29 victory@newspim.com

한편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올해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26.2% 확대한다.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조259억원에서 내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만9000대에서 내년 약 4만5000대로 확대 지원한다.

◆ 수출 총력 증대 및 선제적인 통상 지원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 규모를 올해 6077억원에서 내년 6853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와 전문무역상사 대행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한다. 플랜트, 방산 등 수출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통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ODA를 추진한다.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EU와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등 6개 ODA 사업 전체 예산 규모도 올해 706억원에서 내년 979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산업부의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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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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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