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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7:22

도내 생산·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횟수 1.5배 늘려
도내 어업인 등 피해업종 지원 확대 정부에 건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는 한편,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TF 비상 회의.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도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등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으로 정하고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24일부터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어 도는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과 대기환경옥외전광판 102개, 버스 정류소 전광판 8500여 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 제공하고 도민 소통창구를 마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 강화 분야에서는 원산지 박스갈이 등 거짓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시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을 기존 3700여 곳에서 4000여 곳으로 확대해 일본산 수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이다.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 등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위축에 따른 보상금과,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관리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소비위축 최소화를 위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고 오염수 방류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김과 천일염 등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비축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횟집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피해 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을 검토하고 수산 가공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매출채권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거쳐 방류대책을 마련했다"라면서 "1400만 도민의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히 어업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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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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