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5배 확대"
"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시스템 내년 완성"
"국민안전 우선…정부 믿고 과학 믿어달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대응 총리 담화문'을 통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정부는 하루 방류량을 200∼210톤(t)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총리는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 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다"면서 "우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려 한다"면서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면서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담화문을 마쳤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