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새 국면 맞은 라임 사태...금감원 "국회의원에 2억 특혜성 환매 확인"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3:41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6:09

금감원, 3대 사모펀드 재검사…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등 추가 적발
국회의원 관련해선 "실명 언급 어려워...檢에 관련 내용 통보"
검찰, 향후 수사 이어갈 듯...정치권으로 파장 확대 관측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적발하면서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건은 전 정권에서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의 연루 및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번 금감원 조사 발표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파장이 정치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뉴스핌DB]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일성으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꾸리고, 3곳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혐의 내용은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다.

금감원은 새롭게 발견한 위법 행위들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관련 건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을 적발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 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진행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투자자들은 다선 국회의원 2억원, A상장사 50억원, B중앙회 200억원 등이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현직 의원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실명이나 특정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전·현직인지도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불법 행위 당시에는 현직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며 "회생이나 만기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를 엑시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유력 인사) 케이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라임 관련자와 (특혜성 환매를 받은) 피투자자들 간에 관계성이 확인된 것은 있다"면서 "횡령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쓰임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용처 등에 대한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료=금융감독원] 2023.08.24 yunyun@newspim.com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 관련 금품 수수와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혐의, 전 임원의 부정거래 공모, 부동산 개발 시행사 지분 취득 자금 제공 등 4건이다.

특히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관련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회사(SPC)의 대표이사가 2018년 11월 ~ 2019년 2월경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임의로 인출(수표)했고, 이중 12억원을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발견되기도 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이 새롭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감원이 대규모 횡령 등 추가 혐의를 통보해온 만큼 자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TF는 다음달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통상 TF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운영된다"며 "오늘 발표를 포함해 9월 정도에 TF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증권사 CEO 제재 및 감사원 감사에 미칠 영향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함 부원장은 "이번 검사 결과는 운용사와 피투자기업 관련한 얘기를 주로 한 것이고 금융위의 증권사 CEO 제재 여부 건은 판매단에서 판매사의 내부 통제 책임에 대한 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