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관련해선 "실명 언급 어려워...檢에 관련 내용 통보"
검찰, 향후 수사 이어갈 듯...정치권으로 파장 확대 관측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적발하면서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건은 전 정권에서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의 연루 및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번 금감원 조사 발표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파장이 정치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일성으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꾸리고, 3곳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혐의 내용은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다.
금감원은 새롭게 발견한 위법 행위들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관련 건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을 적발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 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진행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투자자들은 다선 국회의원 2억원, A상장사 50억원, B중앙회 200억원 등이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현직 의원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실명이나 특정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전·현직인지도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불법 행위 당시에는 현직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며 "회생이나 만기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를 엑시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유력 인사) 케이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라임 관련자와 (특혜성 환매를 받은) 피투자자들 간에 관계성이 확인된 것은 있다"면서 "횡령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쓰임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용처 등에 대한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 관련 금품 수수와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혐의, 전 임원의 부정거래 공모, 부동산 개발 시행사 지분 취득 자금 제공 등 4건이다.
특히 피투자기업 관련 횡령 관련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회사(SPC)의 대표이사가 2018년 11월 ~ 2019년 2월경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임의로 인출(수표)했고, 이중 12억원을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발견되기도 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이 새롭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감원이 대규모 횡령 등 추가 혐의를 통보해온 만큼 자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TF는 다음달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통상 TF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운영된다"며 "오늘 발표를 포함해 9월 정도에 TF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증권사 CEO 제재 및 감사원 감사에 미칠 영향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함 부원장은 "이번 검사 결과는 운용사와 피투자기업 관련한 얘기를 주로 한 것이고 금융위의 증권사 CEO 제재 여부 건은 판매단에서 판매사의 내부 통제 책임에 대한 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