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폐지된 의경...치안업무 담당
7500~8000명 배치 검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변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치안업무 강화를 통해 이상동기범죄 대응 방안으로 의무경찰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경찰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폐쇄회로)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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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3 yooksa@newspim.com |
의무경찰제도는 경찰청에 소속된 준군사조직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복무제도로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 2021년 7월부터 신규모집이 중단됐고 지난 5월 남은 7개 의경 중대가 해체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의경 재도입이 거론된 것은 의경이 치안 업무를 담당해왔던 만큼 경찰력 확보와 함께 현장에서 치안업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4만 경찰이라고 하지만 길거리에서 나가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일 시점) 3만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협의는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 4교대 근무를 시스템 개선과 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이다.
하지만 의경 재도입을 위해서는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와 경찰 내부 관련부서 설치 및 법령 마련 등이 필요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의 주 업무가 치안업무였던만큼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력 확보 차원에서 논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경이 재도입되면 현역병 인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일이어서 검토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관련법이나 시행령도 새로 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적이 드문 곳 등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범죄예방 보완책 마련은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번 담화문에 반영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흉악범죄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과 관련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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