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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번 기소에 혐의만 91개...사법 리스크 수렁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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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트럼프와 측근 18명 무더기 기소
총 91개 혐의 트럼프에 적용...최장 20년형 혐의들도
사법리스크가 대선 최대 변수로 부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표 개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다.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주도하는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개표 당시 조지아주 선거관리책임자인 브래드 래팬스퍼거 주 총무장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뒤지고 있는 1만1780 표를 뒤집기 위한 표를 찾아보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마크 메도우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측근 18명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18명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공소장에는 총 41개 혐의가 적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공갈 혐의를 비롯해 13개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이 "트럼프의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조해 불법적으로 트럼프에 유리하게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들은 검찰의 주장대로 혐의가 입증돼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측근 그룹도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CNN 방송은 올해 들어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번째 형사 기소를 당했다면서, 사법 리스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용 돈을 지불한 사건으로 뉴욕에서 기소돼 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사상 역대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것이다.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기밀 문건 불법 유출 혐의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투표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배우 입막음용 돈 지불 사건과 관련해 총 34개 혐의가 적용돼 있다. 다만 이는 유죄가 되더라도 징역형은 피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국가기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 40개의 혐의가 적용됐고, 최고 20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투표 방해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4개 혐의가 적용됐고, 이 역시 최고 20년형이 가능하다.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이번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시 5년~20년까지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1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는 모두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역공을 취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굳건해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는 4개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미 대선 자금 사용에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대선 운동 기간 내내 재판에 출두하며서 법정 공방에 시달려야 할 처지다. 

그가 공화당내에서 여전히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는 하지만,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진 대형 악재에서 빠져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내년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중 하나로 꼽고 있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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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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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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