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롤스로이스男 석방이 대검 예규 탓?...박용진 허위 주장"

기사입력 : 2023년08월12일 14:15

최종수정 : 2023년08월12일 14:15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신 탓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으로 다행히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구속됐지만,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한 장관을 저격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기부터 있던 대검찰청의 예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다"며 "수사지휘권이 있던 시기였기에 심지어 이 예규에는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달하니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돼 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날 저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을 보증하고, 신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다음날 신씨를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마약 간이검사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체내에서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씨 석방 6일이 지난 이달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약물 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청구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