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초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이 줄어드니까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결국 가계부채가 또 늘었다"며 "국가는 존속할 수 없고, 국민은 살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도별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추이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11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집권 당이라면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하단 걸 잘 알 거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부채 비율에 관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은 2020년에 40%대서 50%대로 조금 올라가서 가장 하위의 국가 부채 비율 보여준다"며 "선진국 평균이 112.5%다. 특이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채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부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계부채 비율은 완전 반대로 역전돼서 한국이 가장 높다"며 "선진국 평균 GDP 대비 73%, 한국은 105%로 약 3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율도 보면 정말 특이할 정도로 계속 상승하는 걸 알 수 있다"며 "다른나라는 조정되고 있어서 70% 대를 유지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낮고, 가계부채비율은 높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프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가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은 반비례 관계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인가, 가계가 빚을 질 것인가에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계가 빚을 지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간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그것은 재정지출로 조정된다.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국가 재정건전성엔 노래를 부르며 절대로 서민지원 예산은 늘릴 수 없고 오히려 줄인단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이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