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철규 "정진석 실형, 이 논리라면 尹 부부 가짜뉴스 유포는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6:22

"尹 대통령·배우자 대해 온갖 괴담, 가짜뉴스 퍼트려"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 아닌가"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0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여섯번째 공부모임에 자리하고 있다. 2023.04.12 leehs@newspim.com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박원순 전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고 그 고소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했다'며 반박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한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정 의원의 글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5년 넘게 공방이 이어지다 이날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노건호 씨와 권양숙 여사는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SNS에 정 의원의 판결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고, "정진석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