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배상윤 황제도피 조력' KH 임직원들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1:46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1:46

"배 회장과의 친분으로 부회장직까지 올라...재범위험성 높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룹 임직원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0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과 이모 수행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로지 배상윤 회장과의 친분관계로 총괄부회장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그룹 경영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그룹 내 영향력은 배 회장과의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피고인은 배 회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만난 변호인은 현재 배 회장과 직접 소통이 되는 유일한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외 도피중인 배 회장의 변호인과 만난다는 것은 향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우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우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아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범인도피 범행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우 부회장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검찰은 우 부회장과 함께 배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 팀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 사건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팀장도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4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의혹과 4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가 5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6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우 부회장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 5월 구속된 우 부회장은 모두 자백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그룹 내 총괄부회장으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배 회장이 아직 해외도피중인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이들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소위 '황제도피'를 하고 있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하고 도피·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우 부회장은 배 회장의 해외 도피 이후 검찰의 추적 상황과 수사 내용을 배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수행팀장은 배 회장의 항공권을 대신 발급해주고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현지 도박자금 수십억원과 카드 결제대금,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이 이들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든 것으로 보고 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KH일렉트론 등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6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배 회장은 지난해 6월 리조트 인수 등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뒤 올해 초 검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