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영입 업체가 LH 용역 55% 수주
철저한 감사·전관특혜 근절방안 마련 촉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를 꼽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해 LH의 전관특혜 실태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공사의 설계·감리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업체"라면서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할 뿐 전관 특혜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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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choipix16@newspim.com |
경실련은 지난 2021년 2015∼2020년 LH가 설계용역한 수의계약 536건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한 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천582억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해 용역평가를 정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LH 내부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을 향해 LH 전관특혜 의혹 발주에 대해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감사와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또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직접시공제 확대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단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는 지난 4월 29일 LH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하주차장 2개 층 지붕 구조물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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