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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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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소송과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오준호(환경부 파견) ▲국가소송과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국가소송과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소송과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국가소송과 이건주 ▲국가소송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국가소송과 최창훈(대통령비서실 파견) ▲검찰과 이학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정완 ▲유병민

◇대검찰청
▲조민규

◇서울고등검찰청
▲권순민 ▲이계민

◇수원고등검찰청
▲문세정

◇대전고등검찰청
▲장수현

◇부산고등검찰청
▲형은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순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국주호

◇인천지방검찰청
▲차하성

◇서울북부지부
▲문지원

◇인천지부
▲김태군

◇수원지부
▲이현호

◇대전지부
▲김휘연

◇부산지부
▲김운수

◇고양출장소
▲나영현

◇남양주출장소
▲정재훈

◇성남출장소
▲김민수

◇안산출장소
▲곽윤재

◇안양출장소
▲최정찬

◇대구서부출장소
▲안일홍

◇부산동부출장소
▲라웅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선욱 ▲법무심의관실 진지홍 ▲법무과 나정욱 ▲법무과 박재경 ▲법무과 전세환 ▲국제법무과 양동준 ▲국제분쟁대응과 노주영 ▲국가소송과 구영석 ▲국가소송과 김도원 ▲국가소송과 박진우 ▲국가소송과 손로몬 ▲국가소송과 정우빈 ▲국가소송과 조영제 ▲국가소송과 최영우 ▲국가소송과 한훈근 ▲국가소송과 김유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국가소송과 양희철(행정안전부 파견) ▲행정소송과 김시형 ▲행정소송과 김진영 ▲행정소송과 박준상 ▲행정소송과 백현우 ▲행정소송과 안길준 ▲행정소송과 양재혁 ▲행정소송과 여환서 ▲행정소송과 유종우 ▲행정소송과 이건 ▲행정소송과 임태윤 ▲행정소송과 한영후 ▲행정소송과 허태인 ▲행정소송과 홍재명 ▲통일법무과 고준혁 ▲상사법무과 정종현 ▲법조인력과 김유신 ▲국제형사과 박준형 ▲형사법제과 신휘 ▲형사법제과 이형환 ▲형사법제과 진승혁 ▲치료처우과 전재욱 ▲인권구조과 김민수 ▲인권조사과 선혜원 ▲출입국심사과 박주원 ▲국적과 이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김동민 ▲김민혁 ▲윤희성 ▲이동혁

◇수원고등검찰청
▲김병민

◇대전고등검찰청
▲윤재웅

◇대구고등검찰청
▲윤상원

◇부산고등검찰청
▲최운용

◇광주고등검찰청
▲김성훈

◇의정부지방검찰청
▲박상빈

◇청주지방검찰청
▲김영수

◇울산지방검찰청
▲김도연

◇창원지방검찰청
▲엄태준

◇전주지방검찰청
▲윤현수

◇제주지방검찰청
▲김훈섭

◇청주지부
▲김현솔

◇광주지부
▲권예찬

◇진주출장소
▲송용진

◇목포출장소
▲김민상

◇순천출장소
▲이한기

◇군산출장소
▲심성용

 

8월 1일(화) 시행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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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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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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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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