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절성과 지역사회 정착 여부, 삶의 질과 만족도 등 탈시설화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간의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탈시설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해 거주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3 mironj19@newspim.com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700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건강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조사는 시･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동행해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퇴소 과정, 주거환경, 보건의료·건강, 일상·자립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을 청취한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탈시설 찬반측과 중도측이 같은 인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조사표, 점자 조사표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조사표를 개발해 전수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탈시설 관련 현장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이 장애인의 자립적 주거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오고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해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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