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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협회 " 對中 수출 제한 조치 자제해야"...中시장 접근 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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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 행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추가 통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이를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SIA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미 행정부가 현재 및 잠재적 (수출) 제한 조치가 명확한지,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동맹국과 완전히 조정되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와 광범위하게 협의할 때까지 추가 조치에 나서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컴퓨터 회로판에 부착된 반도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성명은 "강력한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 강력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워싱턴 지도자들이 지난해 역사적인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다"며 "이 같은 노력의 긍정적 영향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업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때로는 일방적인 제한을 가하는 반복적인 조치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급망을 붕괴시키며,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SIA는 인텔, 엔비디아, IBM, 퀄컴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해외 기업들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날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중 추가적인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의 추가 대중 수출 제한 조치 발표를 앞두고, 이날 미국 반도체 기업 고위 간부들이 워싱턴DC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만나 대중 수출 규제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고위 간부들뿐 아니라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 라엘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견제 차원에서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미 상무부는 조만간 앞서의 수출통제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SIA가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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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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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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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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