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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尹대통령, 전시 우크라 전격 방문은 '평화 연대' '재건'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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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폭드론·미사일 공격 위협 속
키이우 들어가 젤렌스키와 정상회담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촉진자 선언
젤렌스키 "재정·기술·인도 지원 감사"
전문가들 "한국 안보정책 변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를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가능성은 계속 나왔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수도 키이우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공군 KC-330 '시그너스' 역할 주목

다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7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공식 발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용산 대통령실의 극소수 실무 책임자들만 알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 등 군수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지난 7월 8일 띄워 9일 폴란드로 보냈다. 극도의 보안과 안전을 요하는 대통령의 전시국 방문에 폴란드로 들어갔던 시그너스가 이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그너스는 지난 4월 수단 내전 상황에서 교민 철수 '프라미스 작전'과 2021년 9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을 무사히 구해온 '미라클 작전'에서도 목숨을 걸고 한국 국민의 구출작전을 완수한 일등공신이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월 20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을 당시 극도의 보안과 안전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전역이 러시아의 자폭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밤낮 공습 경보가 울리는 전시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목적과 의미는 15일 정상회담 직후 밝힌 공동 언론발표에서 잘 밝히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보다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는 어떻게 추진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도 키이우 인근 이르핀 민가 폭격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 지뢰탐지기·방탄복·방독면 4차례 지원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는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양국 간 협력 구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전쟁 행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더욱 강력한 평화 연대를 하겠다는 것을 거듭 선언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안보 지원에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 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군수지원에 있어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난해 방탄복과 헬멧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7월 11일 우크라이나에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폴란드로 들어간 시그너스에 실은 군수물자 품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을 때 지뢰 제거 장비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었다.

일단 국방부가 이번까지 4차 군수품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식량(전투식량) ▲일반 물자(피복·방탄복·천막) ▲장비(방독면·정화통) ▲의무 장비(개인용 응급처치 키트·항생제) 등 48억5000만원 상당의 군수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은 개전 초기부터 한국에 탄약·총기류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 목적의 군수물자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도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다"면서 "이런 원칙 아래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고려해 추가적인 군수물자 지원을 결정했고 관련 물자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파견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방문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사자 추모의 벽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재건 지원, 정부·기업간 협력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단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는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또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 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 달러(1200억원)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키이우에 개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재정적·기술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차량과 지뢰 제거 장비를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은 한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에 직접 들어갔다는 것과 함께 전 세계에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국군통수권자가 전쟁 지역의 참상과 긴장, 그리고 '전쟁의 냄새'를 맡고 옴으로써 한국의 안보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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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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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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