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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재난위기 '관심→주의' 단계 상향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1:35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1:37

병원인력 부족…의료현장 공백 우려
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해 지원 요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소와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진료가 어려운 병원을 미리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6만 5000명 의료진이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모여 총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사 인력 확충 ▲필수 의료서비스 문제 해결 위한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승제 보건의료노조 홍보국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 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개시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파업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인력 확충과 업무 범위 명확화, 노동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3.07.13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정상 진료가 가능한 병원과 가능하지 않은 기관을 검토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파악해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중증‧급성 환자를 위해선 응급의료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이송에 대한 부분도 마련하고 있다. 필수 인력이 남지만 입원실은 간호사 부족 등으로 운영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내일(14일) 지역별 거점파업과 전국 거점파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 세종시, 부산, 광주에서 각각 파업 2일차 총파업대회를 연다. 총파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무기한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에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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