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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독사 위험 1인가구 2만 4000만 가구 발굴ㆍ지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1:15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총 5만 6248가구 조사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자치구와 함께 진행
건강ㆍ사회적 관계망 형성 관련 높은 수요 확인
거부자ㆍ부재자 등 조사 미완료자 지속 점검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1. 자녀 1명이 있으나 가족 관계가 단절돼 홀로 살던 A씨(60대, 마포구)는 20년 넘게 일하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된 후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워 3000리터 분량의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음료 등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사 기간 중 실태조사 홍보 현수막을 보고 유선으로 동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및 서울형 긴급복지(의료),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의료) 등 공적급여를 연계 받았고, 돌봄SOS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청소3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2. 자녀 없이 이혼한 1인가구인 B씨(60대, 강동구)는 안면마비 증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져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B씨는 '21년 실태조사로 발굴된 대상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심해 자세한 조사와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안내와 더불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연락을 달라는 동주민센터의 지속적 접촉 시도 끝에 기초생활수급(주거) 및 국가형 긴급복지(생계, 연료비) 지원은 물론 안전취약계층 점검대상 추천, 1인가구지원센터 회원가입 및 반찬 지원까지 연계 받게 되었다.

 

발굴지원성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 1인가구 2만4440가구를 추가 발굴ㆍ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필요시 비대면 병행)으로 5만 6248가구에 대해 조사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연계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완료자에 대해 필요 시 ▷기초수급(기초생활보장법, 법정 차상위 등) ▷긴급복지(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서비스 연계(가정방문 등) ▷기기설치(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등) ▷안부확인(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콜 등) ▷사례관리 ▷민간후원성(금)품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4만 2317건을 신규 또는 추가로 지원했다.

 

응답 결과. [서울시 제공]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신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수급 이력이 없는 1만4447가구를 조사하고 이 중 4798가구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또한 2980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4204건을 신규로 연계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었으나 거부, 부재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약 6만명(거부자 2만 6414명, 부재자 1만 606만, 기간 내 미완료자 2만 2595명)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촘촘하게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 6월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의 성과는 복지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돌봄이 필요한 고립 위험 1인가구의 건강ㆍ주거 등 주요생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추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내에 고독사 위험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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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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