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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8대 개원 1주년 언론인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5:58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5:58

금오도 해상교량 계획 확정·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캠페인 전개
섬박람회 시기‧장소 적정성과 남산공원 랜드마크 조성 해결 모색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6일 제8대 의회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1년간의 활동 및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날 김영규 의장은 인사말에 이어 첫 번째 성과로 의결기관의 한계를 넘어 여수의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개원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3년 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3.07.06 ojg2340@newspim.com

그 예로 전남도의 금오도 해상교량 계획 확정을 위해 사업비 분담에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연명서 전달 및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캠페인을 전개 하는 등 다른 지방의회와의 협력에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시정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고자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진행 및 행정사무 감사에 최초로 공개적 회의 방식 일부 도입과 현안 지적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는 점 또한 성과로 꼽았다. 

이어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에 발맞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활동으로는 ▲의회운영위의 의원 역량 강화 추진 및 선제적인 인사권 독립 대응 ▲기획행정위의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산단 삼동지구 사업 파악 활동 ▲환경복지위의 자원순환시설 및 산단 완충저류시설 관련 현장 활동 ▲해양도시건설위의 고수온‧적조 현장 점검 및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활동을 예로 들었다. 

이어 여순사건 특위, 시 정부와 역사관 건립‧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약속 및 미군폭격사건특위, 이야포 침몰선 관련 예산 확보 성과를 알렸다. 박람회장 특위 및 여수산단 특위 또한 신규 구성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으로 연결한 예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842억원 예산 신속 의결 및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하고 조례안 및 건의‧결의안 발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 수산 발전 정책연구회, '2023지방의정대상' 수상, 여수형 정원문화 활성화 정책연구회, 여수시 최초 등록 민간정원 탄생 조력, 45건의 시민 청원 접수해 해법 검토, 여수시 청소년의회 활성화 등을 꼽았다. 

김영규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충실하고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시 정부와 함께 비전 제시 및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현안 해결 적극 모색, 시민을 위한 소통 및 현장 활동과 조례 입법 활동, 언론인과의 소통 강화로 지역 여론 선순환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오직 시민의 행복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고 계속해서 걸어가겠다"는 전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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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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