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민생안정·체질개선·미래대비 추진
하반기 물가 대체로 안정적 2%대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고 350억달러의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6.28 yooksa@newspim.com |
추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그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반도체・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비롯해 서비스・공공・금융 등 3대 경제혁신을 가속화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높여 나갈 방침도 제시됐다.
추 부총리는 "미래대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지원,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UAE 등 정상외교 후속과제 추진, ODA 대폭 확대 등 국제연대를 활용한 경제안보 대응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물가 변동 가능성에 대해 "하반기에 물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볼 것"이라면서 "다만 통상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농수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명절 특수 등 8~9월에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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