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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추경호 부총리 "정책금융 15조 투입·350억달러 해외수주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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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민생안정·체질개선·미래대비 추진
하반기 물가 대체로 안정적 2%대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고 350억달러의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6.28 yooksa@newspim.com

추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그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반도체・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비롯해 서비스・공공・금융 등 3대 경제혁신을 가속화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높여 나갈 방침도 제시됐다.

추 부총리는 "미래대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지원,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UAE 등 정상외교 후속과제 추진, ODA 대폭 확대 등 국제연대를 활용한 경제안보 대응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물가 변동 가능성에 대해 "하반기에 물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볼 것"이라면서 "다만 통상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농수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명절 특수 등 8~9월에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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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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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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