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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트럼프도, 바이든도 싫다'...美에서 뜨는 '제3 후보론'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3:50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3:43

美 유권자 양당제와 후보들에 염증 최고치
민주·공화 대치 속 중도파 의원들 역할에 주목
'노 레이블' 내년 대선에서 제3 후보 내세울 계획
조 맨친, 래리 호건 등 벌써 물망...대선 판도 흔드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트럼프는 위험하고, 바이든은 지루하고 무능해!"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양당제의 근간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상황에선 민주당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두 사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지각 변동이 없는 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구도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다. 

◆ 트럼프와 바이든, 양당제에 등돌리는 美 유권자

하지만 미국인들의 대선 열기는 예전과 달리 시큰둥하다.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도 매력이 없다'는 정서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전한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33%, 바이든 대통령의 32%로 조사됐다. 이 수치만 보면 그야말로 양강구도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의 행간은 다른 곳에 있었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싫다'가 36%나 됐다. 따지고 보면 여론조사 1위 응답은 '트럼프도, 바이든도 싫다. 민주당, 공화당도 꼴보기 싫다'가 되는 셈이다. 

오늘날 미국인들의 트럼프나 바이든에 대한 거부감이나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더 힐은 역대 대선에서 이번처럼 양당의 선두 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기적으로 직접 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2020년 대선 직전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싫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  그 이전 2012년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밋 롬니 후보의 대결 과정에서도 이같은 답변은 3%였다. 

주목 받는 민주 공화 중도파 의원들의 '문제해결 모임'

지난 21일 워싱턴DC에서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김동석)의 사무실 확장 개소식이 열렸다. 수많은 미국내외 정치 관련 단체와 관련 행사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한인유권자 운동과 이를 위한 미 의회 네트워크를 다지는 활동하는 한인 단체의 개소식은 여간해선 큰 주목 받기 힘들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사무실 확장 개소식에서 김동석 대표(왼쪽부터) 가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 [KAGC 제공]

하지만 개소식에서 촬영된 사진 한장으로 이 행사가 워싱턴정가의 눈길을 끌었다는 후문이다. 바로 민주당의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이 나란히 웃으며 함께 찍은 사진 덕분이다.  

고트하이머는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뉴저지 5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최근 민주당에서 주목 받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그가 초당적 중도파 협상 그룹인 '문제해결 의원모임(Problem Solvers Caucas)'의 민주당쪽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40지구에서 한인 여성 정치인으로 재선에 성공한 영 김의원은 야당인 공화당에서 '문제해결 의원모임'의 간사를 맡아 활약하고 있다.

여야의 중도파 협상 그룹의 실세가 한데 모여 어깨를 걸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자연스럽게 워싱턴 정가에서도 회자가 됐다.  

김동석 대표는 "여러 미국 언론과 정치전문매체는 물론 민주당, 백악관에서도 이 사진을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배경 등을 물어와 유명세를 치렀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참여한 '문제해결 의원모임'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고질병이 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한 충돌과 무한 정쟁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이후 의회의 분열과 극한 대치는 고착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국가 이익을 위해선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던 ' 페어플레이'는 미 정가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반면 양당이 극힘한 대치를 이어갈 수록 중도파 의원들의 '문제해결 모임'이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고 있는 셈이다.  

극심한 의회 분열 속에서도 그나마 몇가지 양당의 필수 법안 입법이 가능했던 것은 '문제해결 의원모임'의 중재 역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문제해결 의원모임은 논란이 많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인 '미국을 더 낫게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내 반대파인 조 맨치 상원의원과 공화당을 각각 설득해 절충안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노 레이블'의 제3 후보가 뜬다 

'문제해결 모임' 결성을 주도한 단체는 '노 레이블(No Lable)'이다. '노 레이블'은 중도주의와 초당주의를 표방하는 2010년 민주당내 중도파들이 정치권 밖에서 조직한 비영리 정치조직이다. 

'노 레이블'의 창립자이자 현재 회장은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을 위한 기금 모금자였던 낸시 제이콥슨이다. 이 여성은 클린턴의 최측근 정치고문을 해온 마크 팬의 아내이기도 하다. 

'노 레이블'에는 민주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민주당와 거리를 두고 있던 재력가들도 자금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스트리트의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물론 부동산, 석유 및 석탄산업의 억만장자들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당시 박민식 보훈처장이 대한민국 제1호 명예보훈장관 위촉식에서 래리 호건 전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19 hwang@newspim.com

더구나 '노 레이블'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도, 바이든도 아닌 제3 후보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일 '노 레이블'이 내년 대선에 제3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나 워싱턴포스트(WP)도 노 레이블의 제3 후보 추대 움직임을 비중있게 다뤘다. 

WSJ은 '노 레이블'이 공화당 후보 경선의 윤곽이 드러나는 내년 4월쯤 제3 후보를 공식 선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 레이블'의 대선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인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당내 진보파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공화당쪽 후보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전 매릴랜드 주지사 '래래 호건'이다. 그는  공화당 온건파로 재임시절 극단주의를 추구하던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며 비판해왔다. 

당장 발등의 불은 백악관과 민주당이다. '노 레이블'이 민주당에 기반을 두고 시작했으니,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잠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노 레이블'이 선전할 수록 결국 트럼프에 어부지리를 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2년 미 대선에서 제3 후보로 나선 로스 페로는 무려  2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공화당 성향인 페로 후보의 돌풍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가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에게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구나 현재 미국인들의 거대 양당과 이들의 대선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어느때보다 높다. '노 레이블'의 제3 후보가 탄력을 받을 경우 페로 이상의 돌풍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예측은 어렵지 않게 나온다.  

노 레이블의 라이언 클랜시 수석 전략가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왜 모든 여론조사 응답자 3분의 2가 주요 두 정당이 판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느냐"면서 새로운 대안 정치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강조했다.  

'노 레이블'이 당장 기존 양당제와 그 후보들을 허물고 내년 대선 승리를 거머쥐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의 제3 지대 대안 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노 레이블'의 시도는 다른 초당적 정치세력과 제3 후보 배출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년 미국 대선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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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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