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최근 식량을 통제해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는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먹여줄 테니 말을 들으라"고 겁박하는 이른바 '칼로리 통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 실상을 추적하는 민간 기구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체제의 식량 부족 실태와 배경, 이를 활용한 노동당의 통제 실태 등을 공개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이 국영 '양곡판매소'의 복귀를 꾀함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식량 판매를 억제하는 '식량 전매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장의 쌀과 옥수수 가격보다 저렴하게 양곡판매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kg당 시장에서는 쌀은 6000원, 옥수수는 3000원 수준이었지만, 양곡판매소는 쌀 4200원, 옥수수 2200원에 고정가격으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시마루 대표는 "다만 자유롭게 구매할 수는 없고, 월 1회에 걸쳐 1인당 5kg 정도를 세대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라며 "약 일주일 분에 지나지 않아 부족하지만 시장보다 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에는 대체로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 1월부터는 시장에서의 식량 진열 판매를 금지했다"며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억제와 개입이 ▲상인에게 곡물가격 억제 지시 ▲매점매석과 대량 판매 금지 ▲판매 식량의 출처 증명 요구 ▲농촌에서의 식량 유출 단속 ▲시장에서의 외화 사용 엄격 단속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당국은 식량 확보량을 늘리기 위해 ▲협동농장 주변 농지관리의 엄격화 ▲논밭과 창고에 군부대 병력 배치 ▲농촌으로 통하는 도로상에 초소 설치 및 화물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전했다.

이 같은 식량전매제와 관련 이시마루 대표는 "식량 유통의 주도권을 시장으로부터 탈환해 '국가 전매제'로 이행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 등으로 현금 수입이 격감한 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 전매제는 결정타가 됐다"며 "시장에서는 주식인 쌀과 옥수수에 대한 판매가 엄격하게 규제돼 일반 주민은 국영 양곡판매소에서의 구입과 직장에서의 소량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시마루 대표는 "개인과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는 2018년부터 강화됐지만 2020년 1월 코로나 확산사태 이후 비상방역을 구실로 더 수위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비사회주의 행위라면서 신흥부자를 일컫는 '돈주'의 활동을 탄압했고, 도매・운수・차량서비스・음식업 등의 금지와 제한 뿐 아니라 탄광과 어업을 관장하는 '기지'도 많이 해체했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경제활동까지도 간섭・통제해 2명 이상을 고용해 빵과 떡 등을 제조・판매 하거나 의류품・봉제, 리어카를 이용한 짐 운반 등도 제한했고, 이발과 매대에서의 소음식업, 자전거 수리 등도 '협동조합'에 편입시켰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칼로리 통치는 식랑 배급 등 사회주의 복귀를 꾀함으로써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하지만 결국 북한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