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글로벌 경쟁 이미 시작, 정부 규제 완화 필요
종합 모빌리티 산업 지원 체계, 법인세 완화 소리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자동차 산업이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5.2% 감소하며 8개월 연속 내림새를 보이는 등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15개 주요 수출 푼목 중 그동안 주력 상품이었던 반도체가 전년 대비 36%나 감소했으며 석유화학 -26%, 바이오헬스 -27%, 석유제품 -33%, 선박 -48%, 컴퓨터 -58% 등이었다.
이같은 부진에 따라 일평균 수출이 24억3000만 달러로 전년 보다 9.3% 줄었으며 무역적자는 21억 달러로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자동차는 수출이 크게 늘었다. 자동차는 지난해 대비 49.4% 증가한 62억 300만 달러로 역대 5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미 수출액이 29억 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 11억 4600만 달러, 아시아 5억 79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자동차 수출은 지난 3월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3개월 연속 월별 수출이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야말로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반도체를 추월해 우리나라 수출 1위 상품인 자동차가 지금의 호조를 미래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 뿐 아니라 정부도 나서야 한다.
우선 업체들은 자동차의 미래로 불리는 전기차와 수소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선도자의 위치를 점해야 한다.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 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전기차와 수소 기술 개발에 나서왔고, 이제는 영화에서나 보던 도심항공교통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전기차 분야의 성능 개선과 볼륨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24조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명확한 비전 하에 움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미래 대비에 대해서는 호평하고 있다.
문제는 또 다른 축, 정부다. 전기차 전환을 위한 핵심이 단단한 부품 산업의 존재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인데 전문가들은 아직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와 적절한 지원이다.
물론 정부도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민관 총력 지원 체계 가동을 시사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종합적인 모빌리티 산업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국가 전략기술을 꾸려졌지만 미래차특별법 제정이 2년 째 안되고 있다"며 "세제 감면이나 클러스터를 통한 인력 양성, R&D 조성 등이 잘 돼야 하는데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기차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높은 법인세와 재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등을 들어 "외국에 나갔던 공장이 국내로 다시 유치하는 리쇼어링도 약하고, 인센티브도 없는 대신 규제는 많다"면서 "미래 모빌리티 부처를 만들어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를 우리나라에 짓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노조는 강한데다 법인세부터 산업용 전기세가 오르고 있고 형사 처벌 조항이 50%를 넘는 등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전기차 충전기부터 화재가 생기면 업체를 처벌하겠다는데 누가 사업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관계자들은 필요한 규제 완화로 높은 법인세를 지적한다. 세금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한 유인책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한 기술 개발과 부품 시장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은 치열한 주도권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래차의 부품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 전문 기술자 양성은 향후 글로벌 미래차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자동차 산업이 여러 기술이 융합되는 첨단 기술화의 양상을 띄고 있어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 미래차는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