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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전수조사 중…친일 여부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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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승격 계기 정책설명회
"친일·종북 관련 공적심사위 검증"
"보훈정책개발원 수원 설립 계획"
"정전 70주년 행사 부산서 개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15일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지사 공적검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몇 년 전에 법이 통과돼 3~4년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25% 밖에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친일 여부는 공적심사위가 최종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 승격 계기로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보훈부 승격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친일이나 종북 관련 기준이 국민 보기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공적심사위가 검증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공적심사위원들의 임기가 많이 돼 조만간 1~2주 안에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들이 무엇을 심사하는지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적심사위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 부분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보훈부가 호국과 독립, 민주화 분야 3가지를 담당한다"면서 "독립유공자와 호국 전쟁 영웅, 민주화 유공자들을 담당하는 데 '진짜다' '가짜다'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보훈부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가짜가 있으면 안 된다. 단 1명의 가짜도 저는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관련해 박 장관은 "중국에서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일 것"이라면서 "새로운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보훈부 승격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최근 한일관계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에너지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 차지하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에 대해 철저히 남겨놓는 일본 문화를 봤을 때 틀림없이 안 의사가 묻힌 위치가 일본 자료에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에 특별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향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정부 간 한계가 있어 국회에서 의원 외교 몫으로 일본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역사적 차이는 있겠지만 100년이 넘었으니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70년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건축‧조경‧도시계획‧생태‧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서울현충원 재창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6월 말까지 자문위원회 회의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울현충원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재창조 기본 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 관련 기록, 일본 자료 있을 것" 

또 박 장관은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독립기관으로 보훈정책개발원을 경기도 수원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관계 부서와의 협의는 거의 끝났다"면서 "국회에서도 야야가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 미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문양목 선생과 정두옥 지사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시는 등 아직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묘소를 올해 8·15 광복절을 즈음해 서울현충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에 부부 합장묘 형태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묻혀 있는 최재형 선생 부인 유해도 국내로 모셔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지역별로 최대 38만 원까지 차이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광역 지자체별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자체 수당 현황을 대국민 공개해 자발적 인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승격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박민식 초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올해 7월 27일 정전 70주년 행사는 부산에서 연다"면서 "많은 외국 정상급 인사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 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미국 워싱턴에 보훈부 주재관을 신설하는 문제를 언급해 현재 진행 중이며 급물살을 탈 것 같다"고 기대했다. 

국방부 소속인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보훈부 이관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전쟁기념관은 국방력 제고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전쟁의 상처를 똑똑히 보면서 후대 사람들이 전쟁을 기억하고 누구의 책임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기억하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이관을 희망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기념식인 3·1절과 8·15 광복절을 보훈부에서 주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종찬 새 광복회장도 특별히 언급했고, 국민 대다수도 보훈부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부처 간의 싸움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국경일 중에 특정부처가 하다가 제헌절은 국회가 하고 있고, 한글날은 문화부가 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광복절과 삼일절은 독립운동의 정수이기 때문에 보훈부에서 담당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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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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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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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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