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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웨이 제재 논의…국내 통신사 '리스크' 재부각되나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2:21

국내 유일하게 5G 무선망에 화웨이 사용
LGU+ 보안 리스크와 화웨이 분리가 관건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비회원국인 영국까지 포함해 EU 차원의 화웨이 제재 의무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 5세대 이동통신(5G)을 공급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대처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EU가 일부 회원국들이 여전히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화웨이 장비를 이용 중이라고 판단해 이 회사의 5G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포르투갈 역시 안보 상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4.21 chk@newspim.com

이에 이통3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대처가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서울, 경기도 북부 지방 4세대 통신(LTE), 5G 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무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건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SK텔레콤과 KT는 일부 유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부여받고 12일부터 3.5㎓ 100㎒ 대역에 전파를 정식 송출 중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추가 할당된 주파수에는 신규 장비 추가 없이 기존 사용하던 장비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화웨이 장비도 그대로 사용하며, 고도화만 진행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각종 이슈에도 화웨이를 선택한 이유는 성능과 저렴한 가격이다. 화웨이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이다. 특히 3.5㎓ 대역에서 타사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유한 데다 가격도 약 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고려하기 충분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강점에도 다른 통신업체들이 사용을 주저하는 것은 화웨이 장비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의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2013년 화웨이 장비 도입 이후 LG유플러스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꾸준히 홍역을 치러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반(反)화웨이 진영에 EU까지 가세하며 LG유플러스의 '화웨이 리스크'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화웨이의 약점으로 거론된 것이 보안인 만큼, LG유플러스가 올해 초부터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디도스(DDos) 공격 노출 등 보안 리스크에서 화웨이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LG유플러스는 당시에 개인정보 유출, 디도스 공격에 화웨이 통신장비의 영향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화웨이 자체의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화웨이나 LG유플러스에서 명확한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심증만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화웨이가 이미 5G 기지국 장비에 대한 글로벌 보안 국제공통평가기준(CC) 레벨4(EAL4+) 인증과 사이버보안연구소(ICSL), 글로벌사이버보안책임자(GSPO) 검증 등을 확보하며 보안에 힘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5G는 비단독모드 방식으로 작용해 장비 간 호환이 되지 않고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에 종속된 핵심망을 사용하고 있다. LTE에 화웨이 장비를 썼다면 5G에도 이들의 장비가 사용됐다고 보면 된다.

LTE에 이어 5G에도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사업을 확장하며 한 장비에 종속되는 현재의 리스크를 탈피하고자 한다. 

다른 제조사의 장비가 연동될 수 있는 오픈랜이 활성화 된다면 지금처럼 LG유플러스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 역시 지금처럼 1~2개 장비에 묶이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국내 중소 장비 제조사 등과 실내외 오픈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제휴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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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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