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산업부 전직 과장 등 13명 적발
산업부 후속조치 수립·재발방지 등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활발하게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 비리사실이 일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감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 따라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모두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기업 관계자 25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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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료=감사원] 2023.06.1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번 감사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 및 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태양광 우대 혜택을 기반으로 신재생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 및 부당 사례 등도 확인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신재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수립 등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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