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의회와 충돌…기초학력부터 농촌유학까지 갈등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20:06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6:18

서울시의회 파행…김현기 의장, 12일 오후 회의 정회 선언
최근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법정 다툼까지…갈등 이어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의 시정 연설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가 정면충돌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최근 기초학력 향상 조례까지 여러 사안울 두고 충돌해 온 두 기관의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에 개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이날 오후 내내 정회 상태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6.12 choipix16@newspim.com

힘겨루기는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놓고 벌어졌지만, 원인은 서울시의회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례회는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2차 추경안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날 시정연설은 조 교육감의 핵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제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시정연설을 준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사용돼 기금운용이 부적절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취지였다. 폐지안은 지난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농촌유학'은 서울 초·중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조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 사업 중 하나인데 조례가 폐지되면 더는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농촌유학은 서울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지만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 양상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으로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한편 양 기관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오늘 핵심은 추경안인데 조 교육감의 원고에는 기초학력 관련 조례안,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등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감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의장이 막아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의회가 조례로 막아서는 것을 옳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좌)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6.12 choipix16@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