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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청소년 정신건강 '골든타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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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거점센터 '원스톱' 맞춤형 치료...이용자·치료횟수 1년새 급증
학생·학부모 "정신건강치료 편견 없어져" 긍정적..."확대 필요" 요구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교육청 정신건강 상담치료 후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됐어요."

대전시교육청 정신건강거점센터(센터)가 출범 2년 만에 청소년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센터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적기에 발견하고 원스톱 상담·치료를 통해 건강한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위(Wee)센터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학교상담 'Re-Born' 프로그램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원스톱 치료로 전문의 상담치료 무료...이용률·긍정 반응↑

대전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정신건강거점센터는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지역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의가 직접 상담·치료하도록 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장서고 있다.

현재 연계 병원은 모두 4곳이며 심리검사 연계기관(3곳), 심리치료 연계기관(4곳) 등 전문기관에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살핀다.

대전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정신건강거점센터는 의학계·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치된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치료시설이다. 사진은 대전시교육청 정신건강거점센터가 마련된 나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실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신건강거점센터로 지정된 '나음 정신건강의학과'는 "전문 의료진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번 방문으로 치료결정부터 약물처방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심리검사 뿐만 아니라 전문의 상담을 통한 약물치료 등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운영이 원칙이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학생 1인 당 300만원까지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반응은 폭발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단생활 부적응과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대전지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학부모·교사들은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었다.

실제로 프로그램 중 학교방문사업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도 대전시교육청 정신건강센터 위탁기관 운영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272명에 불과했던 이용학생 수는 지난해 346명으로 27%나 늘었다. 또 치료 지원횟수도 2021년 2125건에서 지난해 3175건으로 49% 증가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용률이 가장 많았다. 학교라는 새로운 곳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감이 큰 초등학생이 48%로 가장 많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익숙해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심층면담 후 96.2%인 333명의 학생들이 치료로 연계됐다. 이중 미연계 학생들은 정신건강전문가 심층면담 후 사안이 종료된 경우로, 사실상 이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원스톱'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로 이어진 셈이다.

이중 지난해 연계치료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병원치료는 월별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심리치료는 2학기에 비해 1학기에 주로 지원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고등학생 대상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만족도. [그래프=대전시교육청] 2023.06.09 nn0416@newspim.com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8.3%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센터의 서비스 내용 만족도도 높았다. 매우 만족(35.3%)과 만족(41.2%)이 76.5%로 대부분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생들은 특히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됐다(23.5%)고 평가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원스톱 치료 서비스 덕분에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정서·행동문제를 다루는 본인의 능력이 증가했다(23.5%)는 답변도 많았다. 이어 정서·행동적 어려움 개선(17.6%), 학급분위기가 좋아짐(11.8%) 등도 뒤를 이었다.

상담치료에 참여해 본 학생들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참여 학생은 "집이 대덕구인데 치료를 받는 곳이 서구"라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더 많은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알면 좋겠다"며 "현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답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지난해 센터 프로그램 참여 학생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 후 아이들의 문제가 좋아졌다(82.1%)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학부모 본인 또한 양육태도가 좋게 바뀌었다는 답변 또한 85.1%나 됐다.

대전시교육청 정신건강거점센터가 마련된 나음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지면 검사를 하고 있는 학생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정신건강거점센터] 

참여 학부모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모르고 지나갔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다" "경제적으로 매우 감사하다" "조금 늦게 병원을 찾아간 것 같아서 아쉽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ADHD 아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2~3년 간 장기적인 상담치료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남겼다.

대전시교육청은 정신건강 치료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가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봤다.

대전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센터 치료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행동과 증상의 변화, 치료에 대한 긍정 인식 확대 등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전지역 교육환경에 적절한 운영방식을 적용하고 시교육청-센터 간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 위기학생에 대해 통학적 치료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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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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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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