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이 내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mironj19@newspim.com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반대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면직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오는 7월 임기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지난 1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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