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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참여연대 "최민호 시장 개헌 제안, 즉흥적 깜짝쇼"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0:22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0:22

"구체적 이행계획·책임감 있는 실행력 담보돼야 할 것"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즉흥적이고 선언적인 깜짝쇼'라고 평가했다.

세종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제안이 "말뿐인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책임감 있는 실행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사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2023.06.02 goongeen@newspim.com

참여연대는 먼저 "대통령의 진짜 행정수도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동시 건립 약속도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즉흥적이고 선언적이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제안은 "개헌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은 보이지 않고 해묵은 개헌 당위론과 논란만 키울 수 있는 거친 제안들로 채워졌고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와 논의 없이 마치 깜짝쇼처럼 제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종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지지를 얻어내고 전국적인 호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슈를 정파적인 출구로 사용한다면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로 세종시민사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항상 앞장서 왔다"며 "이번을 기회로 최 시장이 시민사회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최 시장의 제안에 대해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곡절을 겪는 세종시에 분명한 행정수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시기와 주체에 상관없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시민연대는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지지와 연대를 확보하고 국민의 힘 당론까지 끌어내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이를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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