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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 행안·복지·교육·환노위원장 '진통'…"겸직·前 고위직 내정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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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행안위원장 교체 무산에 "국회법 위반"
김경협, '불법 땅투기' 문턱 못 넘어…환노위 재검토
복지·교육, 장관·원내대표 역임 '비토' 목소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선출할 예정이던 6곳의 새 상임위원장 투표가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전면 중단됐다.

특히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교육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총 4곳은 의원들의 강한 '비토'로 미뤄져 새로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선 여당 몫으로 정해둔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출 건만 최종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상임위원장 6곳→4곳→'전면 무산'…내부 갈등으로 '급변'

당초 민주당 몫으로 선출될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총 6곳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은 문자 공지를 통해 예결위·산자위·환노위 3곳 상임위원장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히며 오늘(30일) 본회의에선 과방위·행안위·복지위·교육위 4곳의 위원장만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예결위원장은 여당 측 예결위원 선정 문제로, 산자위원장은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뒤늦게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환노위원장의 경우 당초 내정됐던 김경협 의원이 '불법 땅거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당 안팎의 비판이 계속되자 최종적으로 물러났다.

이외 행안위원장에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상황은 다시 한 번 급변했다. 의총장에서 상임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일부 '비토'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이날 예정됐던 민주당 측 상임위원장 선출 건은 모두 연기됐다.

김한규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의원들께서 비슷한 의견을 주셨기에 오늘은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국회 선출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당내서 더 논의하도록 결정했다"며 "여야 합의를 거쳐서 국민의힘 몫으로 정해져있는 과방위원장만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10명 정도며 추후 상임위원장직의 새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행안·복지·교육 '3곳' 두고 내부 잡음 '솔솔'

상임위원장 선출이 전면 중단된 배경에는 장관과 원내대표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한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된 것에 대해 당내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원장은 직전 여야 협의에 따라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다만 중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겸직하지 않는다는 통상 관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원내 지도부가 고심 끝에 선출을 연기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같은 결정에 정 최고위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겼다. 국민의힘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맞교대하기로 1년 전에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만 선출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여 저는 과방위원장 사임서를 철회고자 했으나, 의안과에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장이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이의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국회의장은 표결없이 가결처리 했다. 이는 국회법 제112조 3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위원장에는 박홍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내정됐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직전 원내대표를, 한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내 비토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예전부터 장관 했던 사람, 당 지도부인 사람, 원내대표였던 사람들은 (상임위원장에 앉으면 안 된다는) 이런 원칙 때문에 아예 미루는 걸로 결정한 거 같다"고 말했다.

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선출 연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의에 "기득권 유지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재선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홍근, 한정애 의원도 (상임위원장을) 할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 내부 비판 여론이 나오니깐 '그럼 안 하겠다'고 내려놓는 분위기였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귀띔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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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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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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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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