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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 행안·복지·교육·환노위원장 '진통'…"겸직·前 고위직 내정 불만"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7:32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7:32

정청래, 행안위원장 교체 무산에 "국회법 위반"
김경협, '불법 땅투기' 문턱 못 넘어…환노위 재검토
복지·교육, 장관·원내대표 역임 '비토' 목소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선출할 예정이던 6곳의 새 상임위원장 투표가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전면 중단됐다.

특히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교육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총 4곳은 의원들의 강한 '비토'로 미뤄져 새로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선 여당 몫으로 정해둔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출 건만 최종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상임위원장 6곳→4곳→'전면 무산'…내부 갈등으로 '급변'

당초 민주당 몫으로 선출될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총 6곳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은 문자 공지를 통해 예결위·산자위·환노위 3곳 상임위원장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히며 오늘(30일) 본회의에선 과방위·행안위·복지위·교육위 4곳의 위원장만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예결위원장은 여당 측 예결위원 선정 문제로, 산자위원장은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뒤늦게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환노위원장의 경우 당초 내정됐던 김경협 의원이 '불법 땅거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당 안팎의 비판이 계속되자 최종적으로 물러났다.

이외 행안위원장에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상황은 다시 한 번 급변했다. 의총장에서 상임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일부 '비토'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이날 예정됐던 민주당 측 상임위원장 선출 건은 모두 연기됐다.

김한규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의원들께서 비슷한 의견을 주셨기에 오늘은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국회 선출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당내서 더 논의하도록 결정했다"며 "여야 합의를 거쳐서 국민의힘 몫으로 정해져있는 과방위원장만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10명 정도며 추후 상임위원장직의 새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행안·복지·교육 '3곳' 두고 내부 잡음 '솔솔'

상임위원장 선출이 전면 중단된 배경에는 장관과 원내대표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한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된 것에 대해 당내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원장은 직전 여야 협의에 따라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다만 중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겸직하지 않는다는 통상 관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원내 지도부가 고심 끝에 선출을 연기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같은 결정에 정 최고위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겼다. 국민의힘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맞교대하기로 1년 전에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만 선출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여 저는 과방위원장 사임서를 철회고자 했으나, 의안과에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장이 과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이의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국회의장은 표결없이 가결처리 했다. 이는 국회법 제112조 3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위원장에는 박홍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내정됐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직전 원내대표를, 한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내 비토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예전부터 장관 했던 사람, 당 지도부인 사람, 원내대표였던 사람들은 (상임위원장에 앉으면 안 된다는) 이런 원칙 때문에 아예 미루는 걸로 결정한 거 같다"고 말했다.

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선출 연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의에 "기득권 유지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재선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홍근, 한정애 의원도 (상임위원장을) 할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 내부 비판 여론이 나오니깐 '그럼 안 하겠다'고 내려놓는 분위기였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귀띔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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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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