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한 징계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또한 내달 29일을 심사 기한으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상정됐다. 2023.05.30 leehs@newspim.com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위 회의에서 "(소위원회) 소위원장은 계류 안건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심사를 마무리해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오기 전에 윤리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양수 윤리특위 여당 간사는 "국회의원의 징계는 무엇보다 적시성이 중요하다"며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자문위에 자문할 때 1년 2개월 범위 내 의견 제출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자문위의 집중적 활동으로 의견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게이트를 둘러싼 추가 혐의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문위가 이같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추가 혐의 및 의혹 심사 요청의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간사는 "다음번엔 김남국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송기헌 윤리특위 야당 간사는 "저희들이 윤리위에서 심사하면서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되고 국회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갖춰야 한다"며 "안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상정됐다. 2023.05.30 leehs@newspim.com

변 위원장은 "두 위원(양당 간사)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자문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간적 제한이라든지 자료제공 위해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안다"며 "그런 자료를 자문위에 제공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윤리특위는 해당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 회부하게 된다. 국회법을 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