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4대 핵심규제 해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6:34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6:34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는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과 함께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했으며,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25개 조문에서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84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해 181개 조문으로 정리했으나, 정부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원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데 집중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4대 핵심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내용은 먼저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됐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으며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군사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가 추진된다.

이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軍(군)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돼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軍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처리비용은 국방부와 매각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하여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규제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진 산림규제에 대해선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한 원샷 해결이 추진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됐으며 산지규제 완화,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던 절대농지도 이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000만㎡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그 범위를 제한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법 심사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5.22 pangbin@newspim.com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조성 조항도 담았다.

법안에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해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향후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도 항만의 '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동해안 지역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면서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국회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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