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원재 "각 시·도별 전담 조직 구성…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7:0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각 시‧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국회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법 통과 시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준비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경‧공매 유예 등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관할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자 신청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시‧도별 전담조직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즉시 현장에서 피해지원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과 함께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피해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