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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인터뷰] 박범인 금산군수 "부자도시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인구증가 실현"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3:22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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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선 교육문제 가장 중요…우수 여건 구축땐 유입 늘 것"
"한국타이어 직원들 고향같은 푸근함 느끼도록 정주여건 마련"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현실이 된 인구감소는 사회적 가치관이 변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을 꺼리는 세태에 따라 어느 지역이든 아이의 울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다. 이런 영향으로 지방마다 유소년과 청년의 수가 감소하는 등 정말 빠른 고령화 위기에 내몰리며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체감한다.

인구감소는 지역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지나칠 수 없다. 인구 감소를 방치할 경우 지역 성장이 아닌 주변 생활에 전반적인 타격을 가져온다.

충남 금산군 역시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적은 5만명대 인구를 간신히 유지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해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인구 유입을 군정의 제1 정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가(왼쪽) 본관 2층 집무실에서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3.05.09 gyun507@newspim.com

박 군수는 금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든 달려간다며 의지를 보이면서 자신감과 의욕이 넘쳤지만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고심이 가득했다. 그는 "금산군이 성장하는 일이라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새벽이든 한밤이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인위적 인구 증가가 쉽지 않기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생활인구의 거주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군수는 "금산군의 지역 장점을 최대화해서 교육·부동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결국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인구 유입을 늘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인구 순증가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공직자의 생각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음은 박범인 금산군수와의 일문일답. 

-금산군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은 있다고 보나

▲사실 인구감소는 단일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기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산군은 단기와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군이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다. 지역 학교가 아니라 대도시나 명문 고교·대학교를 가려고 중학교 입학 즈음이면 미리 대도시로 전학을 간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겠나, 'SKY'라고 불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더해 AI교육특화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중학생AI아카데미와 진로진학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그래서 '떠나는 금산'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금산'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금산군 교육계와 공직자  모두가 힘쓰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금산에 고등학교가 4곳 있는데 작년에 신입생이 30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8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진 못했지만 이유가 아마 금산교육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커진 것때문 아닐까하는 느낌이 든다.

-금산 지역만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

▲금산엔 특색이 있고 우수한 대안학교가 6곳이 있다. 이 가운데 2곳이 작년 6월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나머지 1곳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금산군은 지난해 12월에 이들 대안학교에 교복비 등 교육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여건이 달라지면 환경도 달라진다. 이런 지원 정책 등이 지역 교육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 2023.05.09 gyun507@newspim.com

-대학진학률을 높이게 되면 타지역 학생 전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수시입학의 경우 농·어촌 학생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한다면 학생들의 진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교육 당국과 관계자 등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번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온다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여건이 좋은 주거 단지도 인구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 금산군에 유명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2곳 생겼다. 대도시와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는 주거단지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입주 효과로 인해 대전 등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등 금산을 떠나 있던 사람들도 다시 금산으로 많이 이주했다. 

금산은 무엇보다 대도시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잇점이 있다. 또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런 장점들을 기반으로 고품격 주거공간을 만든다면 도시 인구를 유입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기존 인구의 유출 방지도 중요하다. 특히 60~70대 어르신들은 자연환경이 깨끗한 시골생활을 선호하는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 도시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이들을 위해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좋은 주거공간을 조성해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토피 마을'을 활용한 인구 유입방안은

▲금산군은 2011년에 군북면 상곡리에 아토피 마을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변 초등학교와 연계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인근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초·중학교가 인근해 위치해 있다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가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출인구를 방지하고 초·중학생 자녀 학업을 위한 전입자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산에는 세계최대 타이어 공장으로 한국타이어가 있는데 직원 유도 방안은 있나

▲한국타이어는 대기업으로 금산군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 아쉬움도 있다. 왜냐면 직원 상당수가 공장과 가까운 금산이 아닌 대전에서 다닌다. 이렇다보니 식사나 회식도 자연스레 대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는 외지인으로 근무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고향같은 푸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금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금산군은 한국타이어 직원들과 소통하고 회사와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정주 환경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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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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