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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법 융합인재 300명 키운다…총 11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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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과 함께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총 110억 원을 투입해 인재 300명을 키운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은 AI, 메타버스 등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서강대학교(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숭실대학교(컴퓨터학과 대학원), 중앙대학교(보안대학원)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현장 친화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각 대학교가 기업,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저작권법' 및 콘텐츠・소프트웨어 기술 교육과 더불어 차세대 콘텐츠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병행한다. 올해는 한 대학교 당 6억 6천만 원, 이후 4년 차까지 교육과 연구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서강대학교는 메타버스 환경에 특화된 저작권 기술 인재를 키운다. ▲메타버스와 저작권정책 ▲메타버스 저작권 보호 기술 ▲소프트웨어 법률과 정책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메타버스 공간 내 다양한 콘텐츠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술을 개발한다.

숭실대학교는 OTT 기반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인재를 키운다. ▲OTT 미디어 시스템 ▲콘텐츠 보호 기술 ▲글로벌 '저작권법'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OTT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유통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중앙대학교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기술 인재를 키운다. ▲블록체인과 저작권 침해분석 ▲소프트웨어 저작물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 보안기술과 응용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저작물 관리 및 보호 기술을 개발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기술이 급변하고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법' 지식과 관련 기술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형 기술력과 저작권 지식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해 이러한 수요에 적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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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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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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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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