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설치한다...국회 정무위 '의결'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6:06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가상자산법 논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정책자문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과 CBDC 등 계류안을 다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윤창현 의원이 제시한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가상자산위원회 설치안은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디지털자산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한 사전 심의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와 유사한 역할‧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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