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실효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경찰청 국민체감 1호 과제로 실시한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집중단속 활동의 연장선으로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중점을 둔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이다.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 등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각서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 수사하고,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필요시에는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탄경찰서가 수사 중인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도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동탄지역에 많음에 따라 피해자분들의 편의를 감안하여 동탄서에서 피해자 조사 등 기초수사 등은 계속 진행 예정이다.
실질적인 재산피해 회복을 위해서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회계·계좌를 분석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재산 추적수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불안정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으로 심리지원 전담팀을 구성,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인 경기도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및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범정부적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관련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구조적·제도적 문제 해결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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