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100조원 투자유치 '청신호'..."경기도 기회의 땅 만든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0:31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0:31

첫 해외 출장서 4조3000여억 원 투자유치 성과
2개 국가 7개 지역 2만5000km 넘는 강행군
해외투자 유치·청년기회 확대·혁신동맹 구축 성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 혁신 동맹 구축을 목표로 지난 9일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길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미국 유명 대학,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월드옥타) 등과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합의, 미국·일본 주요 자치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성과를 안고 19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9박 11일간 미국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현 등 총 2개 국가 7개 지역 2만 5000km가 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가 거둔 4조 3000여억 원의 투자유치액은 역대 경기도지사가 단일 해외 출장에서 기록한 투자 유치 규모 가운데 최대다.

경기도－ESR켄달스퀘어 투자 행사. [사진=경기도] 2023.04.19 1141world@newspim.com

◆ 단일 해외 출장 기준 4조 원 넘는 최대 투자유치 금액 기록

첫째도 투자유치, 둘째도 투자유치라며 이번 해외 방문의 가장 큰 목적으로 투자유치를 내세운 김 지사는 6개 해외 기업으로부터 약 4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김 지사는 ESR켄달스퀘어㈜와 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유치,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사와 5000억 원 규모, 또 다른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Linde)사와 한화 5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반도체 소재 분야 기업인 미국 인테그리스사는 종합연구소를 경기도에 설립하기로 했다.

일본 알박(ULVAC)그룹은 평택 어연·한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에 기술개발 연구소를 짓고 1330억 원을 투자해 150여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 도쿄오카공업은 평택 포승(BIX)지구에 1010억 원을 투자해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 미국 유명대학 2곳,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

투자유치와 함께 미국 주요 방문목적인 청년기회 확대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미시간주립대, 뉴욕주립대버팔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와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더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미시간대, 뉴욕주립대버팔로 등 미국 대학 두 곳에 이어 일본 방문 기간 중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함께 경기도가 진행하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미시간대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대학 및 세계한인무역협회 소속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해마다 300여 명을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 미시간·버지니아주, 일본 가나가와현과도 협력 다짐. 외교사절 역할도 수행

이번 해외 방문 동안 빠뜨릴 수 없는 성과 가운데 하나는 양 지역 주요 자치단체장들과의 만남과 교류 협력에 대한 공감대 구축이다.

김 지사는 11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 주지사와 만나 자동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 동맹 구축 추진에 공감했다. 이어 14일에는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 지역 간 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재회를 약속한 상태여서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7일에는 경기도와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구로이와 유지(Kuroiwa Yuji) 지사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헬스케어,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김 지사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요청하며 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북미연구소(HATCI)의 요청으로 미시간 주지사의 안전 시험센터 준공식 참석 답변을 받아내 현지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성과도 얻었다. 월드옥타와는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경기도 수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경기도의 잠재력, 김 지사의 준비된 깊이 있는 대화가 기대 이상의 성과 올려

이번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 김 지사는 "대단히 만족한다. 기대 이상이었다"라며 "더 많은 투자를 위한 좋은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런 성과의 원동력으로 도의 잠재력과 글로벌 기업 대표, 정치인들과 김 지사의 깊이 있는 대화를 꼽았다.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과 현대, SK하이닉스 같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과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기업들의 연구소가 있는 경기도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도의 입지, 우수한 기술 인력 보유 등의 요소도 한몫했다.

실제로 김 지사는 기업 대표나 해외 자치단체장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반도체의 메카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부가가치의 83%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고,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1~4위 연구소가 경기도에 둥지를 트는 등 명실상부한 반도체의 중심지"라며 도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었고 반도체산업과와 바이오산업과, 첨단모빌리티과, AI빅데이터과 등을 신설해 첨단산업 육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라고 도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김 지사의 개인 역량도 이번 투자유치 성과에 큰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비즈니스에 들어가기 전에 공통관심사에 대해 아이스브레이킹(회의전에 가볍게 던지는 농담이나 대화)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높게 평가를 한 것 같다"라며 후일담을 전했다. 딱딱하고 긴장될 수 있는 회의지만 사전에 상대방 관심사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가벼운 대화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김 지사만의 대화법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얘기했을 때 대부분이 공감하면서 추가 투자 의사를 표명했다. 개별적으로 주지사, CEO 등에 대해 미리 파악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대표자대회 개회식 참석. [사진=경기도] 2023.04.19 1141world@newspim.com

김동연 지사는 "제가 임기 중에 100조 이상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아주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최소한 100조 이상의 국내외 투자를 경기도에 유치할 것으로 믿고 있다"라며 임기 내 100조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올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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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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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