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요구서 거부, 국민 엄중 명령 무시하는 일"
"반도체·IRA법 관련,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어제 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대통령실이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평소 국회와 야당을 쓸모없는 해충처럼 기피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배운 게 딱 그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7 leehs@newspim.com |
박 원내대표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정무수석을 비롯, 실무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장에서조차 질의 의원을 향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눌 정도로 오만함으로 가득찬 대통령실이니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해임요구서를 거부한 것은 윤석열 안보라인의 연이은 실패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목전에 외교·안보 핵심인력이 줄줄이 사퇴하게 된 논란의 한 축이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차장 간의 권력투쟁이었음을 감안하면, 언론에 '똑같은 질문하지 말라'던 김 차장의 오만한 태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박 원내대표는 "미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 차장은 억지 논리로 도청 당사자인 미국 입장 방어에만 급급했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해친 김태효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반도체법, IRA법(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와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강화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이뤄지는 만큼 이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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