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한중동향

속보

더보기

[금교로 보는 중국] 태산에서부터 줄곧 가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본 기사는 뉴스핌의 중국 제휴 언론사 <금교>가 제공합니다. <금교>는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판공실이 발행하는 한중 이중언어 월간지입니다.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첫 번째 중국 정부의 한글 잡지로 한중 교류의 발전, 역동적인 중국의 사회, 다채로운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정리 주옥함 기자=수천 년에 걸쳐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 스며들고 태산의 보호 속에서 황하의 세례를 겪은 산둥은 산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수려한 자연풍광을 잉태했으며, 중후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축적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많은 역경 속에서도 영구히 보존하며 새로운 시대에 계속 빛나게 할까?

'호객산둥(好客山東)'에서 '호객산둥, 호품산둥(好客山東 好品山東)'에 이르기까지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며 문화의 '양창(兩創,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 혁신적 발전)'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을 짊어진 산둥 사람들은 이 인문학적 옥토를 깊이 갈고 닦는 길에서 조금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분발해 왔다.

[사진= 금교 제공]

얼마 전, 문화와 스토리를 지닌 산둥이 황하의 연안, 대운하의 연안, 제장성의 연선, 황·발해의 연안, 자오지[膠濟, 자오저우(膠州)-지난(濟南)] 철도 노선 등 '4랑 1선(四廊一線)'의 문화체험회랑 건설의 청사진을 발표하자 문화관광계가 다시 한번 크게 놀랐다.

산둥에게는 문화축선 5개를 포괄하는 문화체험회랑이 성 전체 16개 시, 93개 현(시, 구), 1200여 개 향진(거리), 5만여 개 촌(지역커뮤니티), 7000여만 인구를 포함하는 산둥 경제사회발전의 역사적 기억선이자 신시대 산둥의 문화, 관광의 혁신선이며 나아가 산둥문화'양창'을 집대성한 '재출발'이기도 하다.

문화체험회랑을 따라가다 보면 눈앞에 펼쳐진 천년 상가와 운하 고성의 소박함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장성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황하의 웅장함을 목도할 수 있다.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기는 민속시장과 산, 바다, 성, 섬, 숲에서 공생하고 공존하는 인간 세상의 선경을 거닐 수 있다. 봄날도 화창하고 풍경도 아름다운 지금 산둥에 와서 제풍노운(齊風魯韵, 산둥의 아름다운 풍경과 운치)을 체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산과 물이 있고 이야기도 있다

오악 중 으뜸으로 꼽히는 태산이 이 곳에 우뚝 솟아 있고 천 년에 걸쳐 전승되어 온 공맹사상이 이 곳에서 출발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뛰어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명당이라 할 수 있는 치루(齊魯) 대지는 칭짱고원(青藏高原)에서 줄곧 포효하며 세차게 달려오는 황하가 산둥 구간에 진입했을 때, 그 물줄기가 기적처럼 완만해지며 부드러워지는 곳이기도 하다.

황하가 굽이굽이 지나는 곳에는 차오저우[曹州, 지금의 산둥성 차오현(曹縣) 일대] 모란의 전설, 상허(商河)의 화편고무(花鞭鼓舞, 일반적으로 북춤을 일컬음), 제나라(齊國) 고도(故都)의 이야기가 남아 있다. 황룡입해(黃龍入海, 황룡이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인 둥잉(東營)에 오면 황하 삼각주에서 새들의 천국을 만날 수 있고, 이 '중국에서 제일 어린 땅'이 인류에게 주는 신비와 기쁨도 느낄 수 있다. 황하가 치루 대지에 멋진 민속 이야기를 가져다 주었다면 산둥 구간을 지나는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로 베이징과 저장(浙江)의 항저우(杭州) 간의 운하]는 이 땅에 조운(漕運, 수로 운송)만의 독특한 역사적 운치를 남겼다. 더저우(德州)에서 산둥으로 들어가 배를 타고 '강북수향(江北水鄉)'인 랴오청(聊城)에서 운하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린칭(臨清)운하 초관(鈔關, 명나라 때의 세관), 지닝(濟寧)수로 총독 아문(衙门) 옛터를 돌아보며 옛 운하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난양(南陽) 고진의 어선방(禦膳房, 수라간), 황관소(皇官所)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꿈이 시작되는 곳'인 타이얼좡(臺兒莊) 고성에 도착한다. 그 곳에서 거닐다 보면 마치 강남 수향에 잘못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조운이 흥성하는 시대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해 격세지감을 느낀다.

산둥의 물은 황하와 운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둥성은 중국 대륙 해안선 전체의 1/6을 차지하며 황해와 발해가 만나 많은 해안 풍경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해상명주(海上明珠)' 칭다오(青島), '인간선경'옌타이(煙臺), '가장 살기좋은' 웨이하이(威海), '동방 태양성' 르자오(日照) 등이 중국 동부의 장관을 이루는 선경 해안을 이루고 있다.

산수를 유람하고 나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장성'에 가서 오래된 지혜를 느낄 수 있다.

춘추(春秋) 초기에 건설되기 시작한 치루 대지에 가로놓인 제장성은 2500여 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이 장성의 서쪽으로는 황하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황해까지 닿아 천여 리를 굽이쳐 산둥을 남북으로 갈라 놓는다. 그리고 현존 상황이 가장 좋은 금양관(錦陽關), 치루의 교통 요지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청석관(青石關), '치난천험(齊南天險)'이라 불리는 목릉관(穆陵關)이 있다. 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선인들의 근면함과 지혜에 감탄하게 만든다.

제장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서교통선인 자오지 철도가 있다. 치루 대지에 건설된 최초의 철도로 동쪽에 위치한 칭다오에서 시작해 서쪽 지난을 잇는 이 철도는 1904년 구간이 전부 개통된 이후 지금까지 중국 근대 100년의 역사적 풍운을 목격했으며 길을 따라 많은 문화 유산을 남겨 놓아 중요한 문화 회랑이 되었다.

[사진= 금교 제공]

◆동서남북중에서 호품(好品)은 산둥에서 나온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쯔보(淄博) 바비큐가 대세다. 많은 바비큐 가게가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1분도 채 안되어 가게 안은 이미 빈자리가 없다. 네티즌들은 우스갯 소리로 '주말이면 절반은 태산에 오르고 나머지는 쯔보에서 바비큐를 먹는다'고 말한다.

쯔보 바비큐뿐만 아니라 '호품산둥'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음식들을 보면 쯔보 바비큐는 호품산둥의 작은 축소판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칭다오 맥주, 르자오 녹차, 옌타이 사과, 황하입해구 털게, 루산(乳山) 굴, 장추(章丘) 대파, 더저우 파지(扒雞, 통닭 요리), 자오둥(膠東) 화보보(花餑餑), 더리쓰(得利斯) 햄 등 이런 맛있는 음식과 음료 모두 산둥에서 생산된다. 산둥은 이것으로 중국의 요식업 분야에서 가장 큰 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3월 12일 저녁에 '산둥 출신 쇼호스트의 산둥 상품 판매'가 진행되었다. 우자오궈(吳召國)의 산둥호품 특별 라이브 방송에서 고구마 당면, 린이(臨沂) 차오지(炒雞, 닭볶음), 산둥 젠빙(煎饼), 단간샤피(淡幹蝦皮, 소금을 뿌리지 않고 말린 새우) 등 다양한 산둥호품이 판매되었는데, 이날 무려 540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라이브를 시청했고 매출액은 2100여만 위안에 달했다.

호품산둥으로 꼽히는 많은 상품에 결코 음식과 특산물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천년의 지혜를 이어온 노반침(魯班枕)부터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0.1mm의 단각흑도(蛋殼黑陶)까지, '만물이 모두 날 수 있는(萬物皆可飛)'웨이팡 연에서 양자부(楊家埠) 목판 연화, 옌타이 전지(剪紙), 쯔보 각자(刻瓷), 태산 옥기까지 이런 다양한 '핸드메이드 인 산둥'상품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백화제방'의 성황을 보여주고 있다.

'핸드메이드 인 산둥'이 갈수록 세인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배경에는 산둥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있다. 통계에 따르면, 산둥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8개, 국가급 목록 186개, 성급 목록 1073개, 시급 목록 4121개, 현급 목록 12758개를 보유해 중국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태산의 봉우리부터 발해만(渤海灣)까지, 벽돌 하나 하나에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도시마다 경관마다 모두 매력적인 만남을 선사한다.

[사진= 금교 제공]

◆문화축선에 점철된 '화미향촌'

취푸(曲阜)시 시쩌우(息陬)진 베이위안퇀(北元疃)촌의 농가 마당에 들어서니 소박하고 떠들썩한 결혼식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신랑과 신부는 전통적인 결혼식 방식에서 벗어나 하객들에게 축의금 대신 덕담과 축하카드를 받았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이루어졌지만 이웃 마을 사람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참석해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수한 전통문화는 더 이상 도도한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유학 강당' 등 방식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 '상덕정신(尚德精神)', '효화문화(孝和文化)'등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고 전승시켰다.

다시 고개를 들어 먼 곳을 향해 바라보니, 지닝에서는 '백리 광푸허 풍광대(百裏洸府河風光帶)'의 맑은 강물이 살아 있는 듯 흐르고 '옛 운하 복원 기억 공정(老運河記憶修復工程)'의 푸른 물이 기운차게 흐른다. 랴오청 중화수상고성(中華水上古城)에서는 '화현고성(花現古城)'을 주제로 한 이색적인 행사도 점차 따뜻해지는 공기 속에서 순조롭게 열렸다. 영암사(靈巖寺) 관광지에서는 '1위안 소면(一元素面)', '행각(行腳)', '식수월(植樹月)' 등 행사를 선보였다. 산둥성은 '화미향촌(和美鄉村, 아름답고 정겨운 농촌)'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관광을 매개체로 하여 문화가 특유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새롭게 거듭난 농촌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늑함과 고요함을 주는 동시에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떠들썩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2023년 '사람들에게 선보이자마자 유명해진' 현상이 산둥성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황하대집(黃河大集, 황하 연안 지역에 서는 큰 장)'이다.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갓 튀겨진 튀김과자!"라고 하는 노점상의 고함소리, 고객들의 흥정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어지고 있다. 황하 연안 일대가 가오칭(高青) 황하대집, 쌍쯔뎬(桑梓店) 황하대집, 샤진(夏津) 황하대집으로 떠들썩했다.

쉬즈창(胥志強) 쯔보시 가오칭현 문화관광국 당조 국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황하대집은 총 20여 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최고 8만 명에 달하기도 했고 이 기간 동안 약 1800만 위안의 관광 매출을 일으켜 소비를 진작시키고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산둥은 황하가 치루에 부여한 이 독특한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황하와 산둥이 저마다 지닌 특색있고 새로운 민속, 업태 그리고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계절에 따라 '청명, 하지, 추분, 소년' 등 절기를 선택해 겨울에는 '설맞이 장터', 봄에는 '봄놀이 장터', 여름에는 '수공예품 장터', 가을에는 '풍작 장터'가 열린다.

"자! 짜오좡(棗莊)으로 봄 데이트를 떠나자!" '황하대집'은 짜오좡에서 그 서막을 열었다.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