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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교로 보는 중국] 태산에서부터 줄곧 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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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뉴스핌의 중국 제휴 언론사 <금교>가 제공합니다. <금교>는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판공실이 발행하는 한중 이중언어 월간지입니다.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첫 번째 중국 정부의 한글 잡지로 한중 교류의 발전, 역동적인 중국의 사회, 다채로운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정리 주옥함 기자=수천 년에 걸쳐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 스며들고 태산의 보호 속에서 황하의 세례를 겪은 산둥은 산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수려한 자연풍광을 잉태했으며, 중후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축적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많은 역경 속에서도 영구히 보존하며 새로운 시대에 계속 빛나게 할까?

'호객산둥(好客山東)'에서 '호객산둥, 호품산둥(好客山東 好品山東)'에 이르기까지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며 문화의 '양창(兩創,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 혁신적 발전)'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을 짊어진 산둥 사람들은 이 인문학적 옥토를 깊이 갈고 닦는 길에서 조금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분발해 왔다.

[사진= 금교 제공]

얼마 전, 문화와 스토리를 지닌 산둥이 황하의 연안, 대운하의 연안, 제장성의 연선, 황·발해의 연안, 자오지[膠濟, 자오저우(膠州)-지난(濟南)] 철도 노선 등 '4랑 1선(四廊一線)'의 문화체험회랑 건설의 청사진을 발표하자 문화관광계가 다시 한번 크게 놀랐다.

산둥에게는 문화축선 5개를 포괄하는 문화체험회랑이 성 전체 16개 시, 93개 현(시, 구), 1200여 개 향진(거리), 5만여 개 촌(지역커뮤니티), 7000여만 인구를 포함하는 산둥 경제사회발전의 역사적 기억선이자 신시대 산둥의 문화, 관광의 혁신선이며 나아가 산둥문화'양창'을 집대성한 '재출발'이기도 하다.

문화체험회랑을 따라가다 보면 눈앞에 펼쳐진 천년 상가와 운하 고성의 소박함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장성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황하의 웅장함을 목도할 수 있다.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기는 민속시장과 산, 바다, 성, 섬, 숲에서 공생하고 공존하는 인간 세상의 선경을 거닐 수 있다. 봄날도 화창하고 풍경도 아름다운 지금 산둥에 와서 제풍노운(齊風魯韵, 산둥의 아름다운 풍경과 운치)을 체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산과 물이 있고 이야기도 있다

오악 중 으뜸으로 꼽히는 태산이 이 곳에 우뚝 솟아 있고 천 년에 걸쳐 전승되어 온 공맹사상이 이 곳에서 출발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뛰어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명당이라 할 수 있는 치루(齊魯) 대지는 칭짱고원(青藏高原)에서 줄곧 포효하며 세차게 달려오는 황하가 산둥 구간에 진입했을 때, 그 물줄기가 기적처럼 완만해지며 부드러워지는 곳이기도 하다.

황하가 굽이굽이 지나는 곳에는 차오저우[曹州, 지금의 산둥성 차오현(曹縣) 일대] 모란의 전설, 상허(商河)의 화편고무(花鞭鼓舞, 일반적으로 북춤을 일컬음), 제나라(齊國) 고도(故都)의 이야기가 남아 있다. 황룡입해(黃龍入海, 황룡이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인 둥잉(東營)에 오면 황하 삼각주에서 새들의 천국을 만날 수 있고, 이 '중국에서 제일 어린 땅'이 인류에게 주는 신비와 기쁨도 느낄 수 있다. 황하가 치루 대지에 멋진 민속 이야기를 가져다 주었다면 산둥 구간을 지나는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로 베이징과 저장(浙江)의 항저우(杭州) 간의 운하]는 이 땅에 조운(漕運, 수로 운송)만의 독특한 역사적 운치를 남겼다. 더저우(德州)에서 산둥으로 들어가 배를 타고 '강북수향(江北水鄉)'인 랴오청(聊城)에서 운하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린칭(臨清)운하 초관(鈔關, 명나라 때의 세관), 지닝(濟寧)수로 총독 아문(衙门) 옛터를 돌아보며 옛 운하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난양(南陽) 고진의 어선방(禦膳房, 수라간), 황관소(皇官所)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꿈이 시작되는 곳'인 타이얼좡(臺兒莊) 고성에 도착한다. 그 곳에서 거닐다 보면 마치 강남 수향에 잘못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조운이 흥성하는 시대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해 격세지감을 느낀다.

산둥의 물은 황하와 운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둥성은 중국 대륙 해안선 전체의 1/6을 차지하며 황해와 발해가 만나 많은 해안 풍경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해상명주(海上明珠)' 칭다오(青島), '인간선경'옌타이(煙臺), '가장 살기좋은' 웨이하이(威海), '동방 태양성' 르자오(日照) 등이 중국 동부의 장관을 이루는 선경 해안을 이루고 있다.

산수를 유람하고 나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장성'에 가서 오래된 지혜를 느낄 수 있다.

춘추(春秋) 초기에 건설되기 시작한 치루 대지에 가로놓인 제장성은 2500여 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이 장성의 서쪽으로는 황하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황해까지 닿아 천여 리를 굽이쳐 산둥을 남북으로 갈라 놓는다. 그리고 현존 상황이 가장 좋은 금양관(錦陽關), 치루의 교통 요지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청석관(青石關), '치난천험(齊南天險)'이라 불리는 목릉관(穆陵關)이 있다. 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선인들의 근면함과 지혜에 감탄하게 만든다.

제장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서교통선인 자오지 철도가 있다. 치루 대지에 건설된 최초의 철도로 동쪽에 위치한 칭다오에서 시작해 서쪽 지난을 잇는 이 철도는 1904년 구간이 전부 개통된 이후 지금까지 중국 근대 100년의 역사적 풍운을 목격했으며 길을 따라 많은 문화 유산을 남겨 놓아 중요한 문화 회랑이 되었다.

[사진= 금교 제공]

◆동서남북중에서 호품(好品)은 산둥에서 나온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쯔보(淄博) 바비큐가 대세다. 많은 바비큐 가게가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1분도 채 안되어 가게 안은 이미 빈자리가 없다. 네티즌들은 우스갯 소리로 '주말이면 절반은 태산에 오르고 나머지는 쯔보에서 바비큐를 먹는다'고 말한다.

쯔보 바비큐뿐만 아니라 '호품산둥'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음식들을 보면 쯔보 바비큐는 호품산둥의 작은 축소판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칭다오 맥주, 르자오 녹차, 옌타이 사과, 황하입해구 털게, 루산(乳山) 굴, 장추(章丘) 대파, 더저우 파지(扒雞, 통닭 요리), 자오둥(膠東) 화보보(花餑餑), 더리쓰(得利斯) 햄 등 이런 맛있는 음식과 음료 모두 산둥에서 생산된다. 산둥은 이것으로 중국의 요식업 분야에서 가장 큰 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3월 12일 저녁에 '산둥 출신 쇼호스트의 산둥 상품 판매'가 진행되었다. 우자오궈(吳召國)의 산둥호품 특별 라이브 방송에서 고구마 당면, 린이(臨沂) 차오지(炒雞, 닭볶음), 산둥 젠빙(煎饼), 단간샤피(淡幹蝦皮, 소금을 뿌리지 않고 말린 새우) 등 다양한 산둥호품이 판매되었는데, 이날 무려 540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라이브를 시청했고 매출액은 2100여만 위안에 달했다.

호품산둥으로 꼽히는 많은 상품에 결코 음식과 특산물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천년의 지혜를 이어온 노반침(魯班枕)부터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0.1mm의 단각흑도(蛋殼黑陶)까지, '만물이 모두 날 수 있는(萬物皆可飛)'웨이팡 연에서 양자부(楊家埠) 목판 연화, 옌타이 전지(剪紙), 쯔보 각자(刻瓷), 태산 옥기까지 이런 다양한 '핸드메이드 인 산둥'상품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백화제방'의 성황을 보여주고 있다.

'핸드메이드 인 산둥'이 갈수록 세인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배경에는 산둥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있다. 통계에 따르면, 산둥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8개, 국가급 목록 186개, 성급 목록 1073개, 시급 목록 4121개, 현급 목록 12758개를 보유해 중국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태산의 봉우리부터 발해만(渤海灣)까지, 벽돌 하나 하나에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도시마다 경관마다 모두 매력적인 만남을 선사한다.

[사진= 금교 제공]

◆문화축선에 점철된 '화미향촌'

취푸(曲阜)시 시쩌우(息陬)진 베이위안퇀(北元疃)촌의 농가 마당에 들어서니 소박하고 떠들썩한 결혼식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신랑과 신부는 전통적인 결혼식 방식에서 벗어나 하객들에게 축의금 대신 덕담과 축하카드를 받았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이루어졌지만 이웃 마을 사람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참석해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수한 전통문화는 더 이상 도도한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유학 강당' 등 방식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 '상덕정신(尚德精神)', '효화문화(孝和文化)'등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고 전승시켰다.

다시 고개를 들어 먼 곳을 향해 바라보니, 지닝에서는 '백리 광푸허 풍광대(百裏洸府河風光帶)'의 맑은 강물이 살아 있는 듯 흐르고 '옛 운하 복원 기억 공정(老運河記憶修復工程)'의 푸른 물이 기운차게 흐른다. 랴오청 중화수상고성(中華水上古城)에서는 '화현고성(花現古城)'을 주제로 한 이색적인 행사도 점차 따뜻해지는 공기 속에서 순조롭게 열렸다. 영암사(靈巖寺) 관광지에서는 '1위안 소면(一元素面)', '행각(行腳)', '식수월(植樹月)' 등 행사를 선보였다. 산둥성은 '화미향촌(和美鄉村, 아름답고 정겨운 농촌)'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관광을 매개체로 하여 문화가 특유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새롭게 거듭난 농촌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늑함과 고요함을 주는 동시에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떠들썩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2023년 '사람들에게 선보이자마자 유명해진' 현상이 산둥성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황하대집(黃河大集, 황하 연안 지역에 서는 큰 장)'이다.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갓 튀겨진 튀김과자!"라고 하는 노점상의 고함소리, 고객들의 흥정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어지고 있다. 황하 연안 일대가 가오칭(高青) 황하대집, 쌍쯔뎬(桑梓店) 황하대집, 샤진(夏津) 황하대집으로 떠들썩했다.

쉬즈창(胥志強) 쯔보시 가오칭현 문화관광국 당조 국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황하대집은 총 20여 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최고 8만 명에 달하기도 했고 이 기간 동안 약 1800만 위안의 관광 매출을 일으켜 소비를 진작시키고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산둥은 황하가 치루에 부여한 이 독특한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황하와 산둥이 저마다 지닌 특색있고 새로운 민속, 업태 그리고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계절에 따라 '청명, 하지, 추분, 소년' 등 절기를 선택해 겨울에는 '설맞이 장터', 봄에는 '봄놀이 장터', 여름에는 '수공예품 장터', 가을에는 '풍작 장터'가 열린다.

"자! 짜오좡(棗莊)으로 봄 데이트를 떠나자!" '황하대집'은 짜오좡에서 그 서막을 열었다.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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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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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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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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