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檢, 이삿짐 위장 필로폰 10만 회분·총기류 밀수범 구속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2:16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2:16

"필로폰, 유통된 것 없어 보이지만 단정하기 어려워"
국내 접선책·LA 판매 조직 등 추적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의 마약 구매 경로를 추적하는 등 추가 범행 여부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모(49)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에게 압수한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이 공개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필로폰 3.2kg과 45구경 권총, 실탄 50발 등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학업·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하던 장씨는 지난해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은 혈관 투약을 할 경우 1회당 0.03g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기준치로 계산할 경우 장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10만 회분이 넘는 양이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본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은 9개의 비닐팩에 진공포장해 소파테이블 안에 은닉하고, 권총과 실탄은 공구함 등에 분산·은닉한 후 이삿짐으로 위장해 선박 화물로 발송한 뒤 같은 해 9월 9일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했다.

검찰은 장씨가 마약·총기 등을 선박 운송의 허점을 노렸다고 보고 있다. 연간 14만 척의 외항선이 오가고, 한 척에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실려있는 만큼 특정한 첩보가 없으면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신 부장검사는 "국내 거래처가 특정되지 않았고, 조직과 연계해 거래처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붙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된 것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에게 압수한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이 공개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검찰은 장씨가 국내로 들어온 이후 특별한 대외활동 없이 마약 거래처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가 접선한 국내 거래처와 미국에서 장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한인 조직 등을 추적하고 있다.

장씨는 기소된 현재까지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부장검사는 "친구가 이삿짐을 옮겨달라고 해서 받았고, 본인은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것이 장씨의 주장"이라며 "하지만 장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귀국 전 본인이 직접 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월 25일 필로폰 약 0.1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여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직접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는 지난해 12월 장씨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 그가 다른 마약사범과 통화한 내역 등을 확보한 뒤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과 공조해 장씨의 정보를 파악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장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필로폰과 총기, 실탄 등을 압수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함께 압수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중이다.

모의총포의 경우 살상력과 파괴력 등이 일정 기준치 이상이 돼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국과수로부터 감정결과를 회신받은 뒤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최초의 사건이다. 신 부장검사는 "장씨를 체포·구속해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했으며, 자칫 강력 사건 또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사고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인천공항 여객기 안에서 9mm 실탄 2발, 15일엔 인천공항 수하물에서 22mm 실탄 100발, 16일엔 인천공항 출국장 쓰레기통 안에서 5.56mm 실탄 1발이 잇달아 발견되는 등 최근 총기 관련 위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에 대한 정보 및 수사단서를 DEA와 공유해 미국 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세관 등 유관기관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수사활동을 전개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