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 "서울 공공택지사업에 SH 배제 이해 안가"
SH 자산 불려 서울시민에게 돌려줄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공개 저격에 나섰다.
특히 서울지역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LH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것에 비판하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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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30일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세곡2지구 사업결과 평가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30 min72@newspim.com |
30일 서울 강남구 해찬솔공원에서 진행된 '세곡2지구 사업결과 평가' 기자설명회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공기업끼리 정책경쟁, 가격경쟁, 품질경쟁을 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공공 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해 세곡2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다"면서 "그 결과 세곡2지구 개발이익은 당시 목표였던 2352억원에서 2조5771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결과를 내고 있는것에 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물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태릉골프장, 양원지구, 3기 신도시 등 국토부가 LH에만 온갖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면서 "일을 더 잘하는곳에 일감을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아직도 꽤 많은 개발가능지가 있다"면서 "LH한테 자꾸 사업을 준다면 SH도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SH의 자산이 늘어날 경우 이익을 다시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SH는 앞으로 주택사업을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했을 경우 토지 자산가치 증가로 개발이익은 4조3718억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났을 것"이라면서 "그랬다면 분양 받은 사람들도 좋고, 공기업은 더 많은 재산이 형성돼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SH가 공공자산을 확보하는데 '사업타당성 분석 자산가치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토지를 최초 취득시 가치만 인정하고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사업 시작 전부터 사업성 부족과 회계결산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SH는 부동산 투기회사가 아니다"라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떄문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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