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장악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법부 개편 계획을 연기하겠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및 정통 유대교 정당들이 추진해온 사법부 장악 시도는 전례없는 시민들의 대규모 저항을 촉발했고, 이로인해 국제공항까지 폐쇄되는 등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적 책임감과 국가가 분열되는 것을 막으려는 열망에서, 나는 (사법 개편) 입법을 중단하자고 밝혔다"면서 이는 정부를 구성한 대다수 연정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전을 막을 수 있는 협상을 위한 시간을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5월 초에 시작되는 의회의 다음 회기까지 사법 정비 입법을 연기하겠다고 밝히고 이기간 동안 야권과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해 11월 극우 및 정통 유대교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면서 1년 6개월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이후 의회가 결정한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가 판사들의 임명권까지 장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을 '사법부 개혁'이란 명목을 밀어붙였다. 

벤냐민 네타민 총리의 사법부 개편에 반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대. [사진=블룸버그]

이같은 시도는 대법원이 팔레스타인 요르당강 서안의 정착촌 확장 결정 등에 제동을 거는 데 불만을 가져온 극우 정통 유대교 정파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 3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의회 120개 의석 가운데 64석을 차지하고 있는 네타냐후 극우 연정은 최근 사법부 장악을 위한 관련 입법을 강행해왔고, 이는 야당은 물론 법조계, 일반 시민, 예비역 장병들까지 가세한 거대한 저항을 불러왔다. 

지난 11일 개최된 주말 집회에는 50만명이 시위에 참가,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 시위로 기록됐다. 분노한 시위대는 주요 도심와 도로를 점거했고, 대규모 파업으로 국제 공항까지 마비됐다. 

미국 뉴욕주재 총영사 등 이스라엘의 일부 외교관들도 무리한 사법부 장악 시도에 반발해 사임했고, 네타냐후 정부에 참여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마저도 관련 입법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을 즉각 해임하며 강경하게 맞섰지만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됐고, 이스라엘 민주주의 시스템 붕괴 우려가 고조됐다. 

네타냐후 총리가 시민들의 저항에 굴복해 일단 사법부 장악 추진을 일시 연기했지만,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과 시민들은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이 사법부 장악 시도를 잠시 연기할 것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연정에 참여한 극우 및 정통 유대교 세력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반대 세력의 반발에 굴복해선 안된다면서 관련 입법이 무산될 경우 연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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