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1일 경기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이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3.21 jungwoo@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 시의원,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수원시민 약 150여 명이 참관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 행사는 시의회가 올해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이 87%가량 삭감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일각에선 추경예산편성안에서 해당예산의 부활을 위한 명분찾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좌장 및 토론자로 나섰으며,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등 6명의 토론자가 지정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기정 의장은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는 2009년에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편성과 운용 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는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소장의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의 현주소와 향후과제'라는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채명기 의원, 최원용 의원, 김인배 시 예산재정과장 등 6명의 토론자가 지정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채명기 의원은 "2023년 114개(48억 원)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 정비와 환경정비 사업이 87건(44.7억 원)이라는 점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부끄러운 현주소"라며 개선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에 대한 현행화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파급력 있는 대민 홍보 △현재 관 주도형인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체를 시민주도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최원용 의원 또한 "수원의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시 내 환경정비와 같은 관행적 분야에 사용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 및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주민들의 예산 제안 단계부터 심사 과정, 실제 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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