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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SVB 사태 예금자 보호발표로 급 반등 암호화폐 , 위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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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급락 후 반등
시장은 빅 스텝 불가능에 베팅 중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실버 게이트(Silvergate)'의 자발적 청산에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까지 폐쇄가 확정되면서 위기에 빠졌던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정부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예금자 보호 정책 발표로 간신히 기사회생 했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결단으로 인해 비주류로 취급받는 암호화폐 시장마저 같이 수혜를 받는 모양새다.

먼저 문제가 터졌던 '실버 게이트'는 소규모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전통과 내실을 갖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은행이었다. 2019년부터 암호화폐 업체들에 본격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1600곳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해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 은행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대표 고객사 중 한 곳이었던 'FTX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엄청난 예금 인출사태를 겪어 왔다. 급기야 2023년 3월 8일에 자발적 청산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위기가 닥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월 10일에는 엄청난 채권 평가손실로 인해 실리콘밸리은행(SVB) 마저 폐쇄명령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대폭락이 시작됐다.

◆ SVB 예금 전액 보호…예치규모 큰 USD 코인 기사회생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미국 달러화에 고정된 코인을 말한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2위인 USD 코인(USDC)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한국시간 2023년 3월 11일 오전 8시까지도 미국 달러가치와 1대 1로 연동되며 1달러의 평온한 거래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USD 코인(USDC)의 발행사인 서클(Circle)이 규제당국의 폐쇄 명령을 받은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전체 준비금의 8%에 달하는 4조3천억원(33억달러)을 예금 중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전해진 뒤 급락이 시작했다. 급기야 한국시간 3월 11일 오후 5시에는 USD코인(USDC)의 디페깅(depegging, 달러 가치 1:1 연동 실패)이 심화되며 0.883달러까지 급락했다. 불과 9시간 전에 비해 -11.7% 급락한 수치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10% 이상 급락했다. 암호화폐는 365일 24시간 내내 거래되므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도 가격 하락폭이 컸다. 다행히 미국 주식시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발표가 주 후반에 이뤄 지면서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 이틀동안 사태를 해결할 시간을 벌었다.

◆ 미국 정부 SVB 방치 시 뱅크런 우려…긴급조치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연속 급락했던 암호화폐 시장도 3월12일 일요일이 되면서 미국정부가 대책을 내 놓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슬금슬금 반등을 시작했다. 결국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합동으로 한국시간 3월13일 오전 8시경 실리콘밸리은행(SVB) 예금주들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미국 정부의 발표전에 반등을 시작했던 USD 코인 가격은 빠르게 회복되며 발표 1시간만인 오전 9시경에는 0.99달러까지 반등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다른 미국 은행인 뉴욕 시그니처 은행도 13일에 폐쇄가 발표됐지만 미국 정부가 '시그니처 은행' 예금주들의 예금마저 보증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크게 완화됐다.

사실 미국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인 25만달러(3억3천만원)을 뛰어넘는 모든 예금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긴급조치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우려한 미국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다만 예금주만 보호할 뿐 투자자들(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구제금융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암호화폐 시장 환호…진퇴양난 연준, 빅스텝은 불가능?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1년간 연준이 제로금리에서 4.75%까지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 은행들이 파산해 뱅크런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은 미국 연준은 지금 진퇴양난이다.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폐쇄로 직격탄을 맞았던 USD 코인(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억울하다. 그들은 단지 준비금의 일부를 SVB에 예치했을 뿐이다. 하필이면 그 은행이 채권 평가손실이라는 외부변수로 문을 닫게 된 상황일 뿐 서클(Circle)과 USD 코인(USDC)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2023년 3월 8일까지만 해도 22,000달러를 상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SVB 폐쇄가 발표된 후 3월 11일에는 한 때 20,000달러가 붕괴되며 19,700달러까지 -10% 이상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한국시간으로 3월 13일 오전에 미국정부가 SVB 예금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즉시 급등하며 다시 22,500달러까지 10% 이상 급 반등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숨 고르기를 하며 미국 정부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미국 연준은 고금리로 인해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도 과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미국 연준의 빅 스텝이 물 건너 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 미국 연준이 시장의 소망대로 금리인상을 멈춘다면 그 동안 억눌려왔던 암호화폐의 가격 폭등이 시작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도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연준의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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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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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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