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SVB 사태 예금자 보호발표로 급 반등 암호화폐 , 위기 끝?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08:35

암호화폐 시장 급락 후 반등
시장은 빅 스텝 불가능에 베팅 중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실버 게이트(Silvergate)'의 자발적 청산에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까지 폐쇄가 확정되면서 위기에 빠졌던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정부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예금자 보호 정책 발표로 간신히 기사회생 했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결단으로 인해 비주류로 취급받는 암호화폐 시장마저 같이 수혜를 받는 모양새다.

먼저 문제가 터졌던 '실버 게이트'는 소규모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전통과 내실을 갖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은행이었다. 2019년부터 암호화폐 업체들에 본격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1600곳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해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 은행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대표 고객사 중 한 곳이었던 'FTX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엄청난 예금 인출사태를 겪어 왔다. 급기야 2023년 3월 8일에 자발적 청산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위기가 닥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월 10일에는 엄청난 채권 평가손실로 인해 실리콘밸리은행(SVB) 마저 폐쇄명령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대폭락이 시작됐다.

◆ SVB 예금 전액 보호…예치규모 큰 USD 코인 기사회생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미국 달러화에 고정된 코인을 말한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2위인 USD 코인(USDC)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한국시간 2023년 3월 11일 오전 8시까지도 미국 달러가치와 1대 1로 연동되며 1달러의 평온한 거래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USD 코인(USDC)의 발행사인 서클(Circle)이 규제당국의 폐쇄 명령을 받은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전체 준비금의 8%에 달하는 4조3천억원(33억달러)을 예금 중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전해진 뒤 급락이 시작했다. 급기야 한국시간 3월 11일 오후 5시에는 USD코인(USDC)의 디페깅(depegging, 달러 가치 1:1 연동 실패)이 심화되며 0.883달러까지 급락했다. 불과 9시간 전에 비해 -11.7% 급락한 수치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10% 이상 급락했다. 암호화폐는 365일 24시간 내내 거래되므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도 가격 하락폭이 컸다. 다행히 미국 주식시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발표가 주 후반에 이뤄 지면서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 이틀동안 사태를 해결할 시간을 벌었다.

◆ 미국 정부 SVB 방치 시 뱅크런 우려…긴급조치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연속 급락했던 암호화폐 시장도 3월12일 일요일이 되면서 미국정부가 대책을 내 놓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슬금슬금 반등을 시작했다. 결국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합동으로 한국시간 3월13일 오전 8시경 실리콘밸리은행(SVB) 예금주들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미국 정부의 발표전에 반등을 시작했던 USD 코인 가격은 빠르게 회복되며 발표 1시간만인 오전 9시경에는 0.99달러까지 반등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다른 미국 은행인 뉴욕 시그니처 은행도 13일에 폐쇄가 발표됐지만 미국 정부가 '시그니처 은행' 예금주들의 예금마저 보증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크게 완화됐다.

사실 미국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인 25만달러(3억3천만원)을 뛰어넘는 모든 예금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긴급조치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우려한 미국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다만 예금주만 보호할 뿐 투자자들(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구제금융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암호화폐 시장 환호…진퇴양난 연준, 빅스텝은 불가능?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1년간 연준이 제로금리에서 4.75%까지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 은행들이 파산해 뱅크런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은 미국 연준은 지금 진퇴양난이다.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폐쇄로 직격탄을 맞았던 USD 코인(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억울하다. 그들은 단지 준비금의 일부를 SVB에 예치했을 뿐이다. 하필이면 그 은행이 채권 평가손실이라는 외부변수로 문을 닫게 된 상황일 뿐 서클(Circle)과 USD 코인(USDC)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2023년 3월 8일까지만 해도 22,000달러를 상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SVB 폐쇄가 발표된 후 3월 11일에는 한 때 20,000달러가 붕괴되며 19,700달러까지 -10% 이상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한국시간으로 3월 13일 오전에 미국정부가 SVB 예금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즉시 급등하며 다시 22,500달러까지 10% 이상 급 반등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숨 고르기를 하며 미국 정부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미국 연준은 고금리로 인해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도 과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미국 연준의 빅 스텝이 물 건너 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 미국 연준이 시장의 소망대로 금리인상을 멈춘다면 그 동안 억눌려왔던 암호화폐의 가격 폭등이 시작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도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연준의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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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