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SVB 사태 예금자 보호발표로 급 반등 암호화폐 , 위기 끝?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08:35

암호화폐 시장 급락 후 반등
시장은 빅 스텝 불가능에 베팅 중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실버 게이트(Silvergate)'의 자발적 청산에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까지 폐쇄가 확정되면서 위기에 빠졌던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정부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예금자 보호 정책 발표로 간신히 기사회생 했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결단으로 인해 비주류로 취급받는 암호화폐 시장마저 같이 수혜를 받는 모양새다.

먼저 문제가 터졌던 '실버 게이트'는 소규모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전통과 내실을 갖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은행이었다. 2019년부터 암호화폐 업체들에 본격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1600곳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해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 은행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대표 고객사 중 한 곳이었던 'FTX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엄청난 예금 인출사태를 겪어 왔다. 급기야 2023년 3월 8일에 자발적 청산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위기가 닥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월 10일에는 엄청난 채권 평가손실로 인해 실리콘밸리은행(SVB) 마저 폐쇄명령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대폭락이 시작됐다.

◆ SVB 예금 전액 보호…예치규모 큰 USD 코인 기사회생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미국 달러화에 고정된 코인을 말한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2위인 USD 코인(USDC)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한국시간 2023년 3월 11일 오전 8시까지도 미국 달러가치와 1대 1로 연동되며 1달러의 평온한 거래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USD 코인(USDC)의 발행사인 서클(Circle)이 규제당국의 폐쇄 명령을 받은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전체 준비금의 8%에 달하는 4조3천억원(33억달러)을 예금 중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전해진 뒤 급락이 시작했다. 급기야 한국시간 3월 11일 오후 5시에는 USD코인(USDC)의 디페깅(depegging, 달러 가치 1:1 연동 실패)이 심화되며 0.883달러까지 급락했다. 불과 9시간 전에 비해 -11.7% 급락한 수치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10% 이상 급락했다. 암호화폐는 365일 24시간 내내 거래되므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도 가격 하락폭이 컸다. 다행히 미국 주식시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발표가 주 후반에 이뤄 지면서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 이틀동안 사태를 해결할 시간을 벌었다.

◆ 미국 정부 SVB 방치 시 뱅크런 우려…긴급조치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연속 급락했던 암호화폐 시장도 3월12일 일요일이 되면서 미국정부가 대책을 내 놓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슬금슬금 반등을 시작했다. 결국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합동으로 한국시간 3월13일 오전 8시경 실리콘밸리은행(SVB) 예금주들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미국 정부의 발표전에 반등을 시작했던 USD 코인 가격은 빠르게 회복되며 발표 1시간만인 오전 9시경에는 0.99달러까지 반등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다른 미국 은행인 뉴욕 시그니처 은행도 13일에 폐쇄가 발표됐지만 미국 정부가 '시그니처 은행' 예금주들의 예금마저 보증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크게 완화됐다.

사실 미국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인 25만달러(3억3천만원)을 뛰어넘는 모든 예금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긴급조치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우려한 미국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다만 예금주만 보호할 뿐 투자자들(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구제금융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암호화폐 시장 환호…진퇴양난 연준, 빅스텝은 불가능?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1년간 연준이 제로금리에서 4.75%까지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 은행들이 파산해 뱅크런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은 미국 연준은 지금 진퇴양난이다.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폐쇄로 직격탄을 맞았던 USD 코인(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억울하다. 그들은 단지 준비금의 일부를 SVB에 예치했을 뿐이다. 하필이면 그 은행이 채권 평가손실이라는 외부변수로 문을 닫게 된 상황일 뿐 서클(Circle)과 USD 코인(USDC)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2023년 3월 8일까지만 해도 22,000달러를 상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SVB 폐쇄가 발표된 후 3월 11일에는 한 때 20,000달러가 붕괴되며 19,700달러까지 -10% 이상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한국시간으로 3월 13일 오전에 미국정부가 SVB 예금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즉시 급등하며 다시 22,500달러까지 10% 이상 급 반등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숨 고르기를 하며 미국 정부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미국 연준은 고금리로 인해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도 과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미국 연준의 빅 스텝이 물 건너 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 미국 연준이 시장의 소망대로 금리인상을 멈춘다면 그 동안 억눌려왔던 암호화폐의 가격 폭등이 시작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도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연준의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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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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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