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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SVB 사태 예금자 보호발표로 급 반등 암호화폐 , 위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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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급락 후 반등
시장은 빅 스텝 불가능에 베팅 중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실버 게이트(Silvergate)'의 자발적 청산에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까지 폐쇄가 확정되면서 위기에 빠졌던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정부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예금자 보호 정책 발표로 간신히 기사회생 했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결단으로 인해 비주류로 취급받는 암호화폐 시장마저 같이 수혜를 받는 모양새다.

먼저 문제가 터졌던 '실버 게이트'는 소규모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전통과 내실을 갖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은행이었다. 2019년부터 암호화폐 업체들에 본격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1600곳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해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 은행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대표 고객사 중 한 곳이었던 'FTX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엄청난 예금 인출사태를 겪어 왔다. 급기야 2023년 3월 8일에 자발적 청산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위기가 닥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월 10일에는 엄청난 채권 평가손실로 인해 실리콘밸리은행(SVB) 마저 폐쇄명령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대폭락이 시작됐다.

◆ SVB 예금 전액 보호…예치규모 큰 USD 코인 기사회생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미국 달러화에 고정된 코인을 말한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2위인 USD 코인(USDC)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한국시간 2023년 3월 11일 오전 8시까지도 미국 달러가치와 1대 1로 연동되며 1달러의 평온한 거래가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USD 코인(USDC)의 발행사인 서클(Circle)이 규제당국의 폐쇄 명령을 받은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전체 준비금의 8%에 달하는 4조3천억원(33억달러)을 예금 중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전해진 뒤 급락이 시작했다. 급기야 한국시간 3월 11일 오후 5시에는 USD코인(USDC)의 디페깅(depegging, 달러 가치 1:1 연동 실패)이 심화되며 0.883달러까지 급락했다. 불과 9시간 전에 비해 -11.7% 급락한 수치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주요 암호화폐 가격도 -10% 이상 급락했다. 암호화폐는 365일 24시간 내내 거래되므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도 가격 하락폭이 컸다. 다행히 미국 주식시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발표가 주 후반에 이뤄 지면서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 이틀동안 사태를 해결할 시간을 벌었다.

◆ 미국 정부 SVB 방치 시 뱅크런 우려…긴급조치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연속 급락했던 암호화폐 시장도 3월12일 일요일이 되면서 미국정부가 대책을 내 놓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슬금슬금 반등을 시작했다. 결국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합동으로 한국시간 3월13일 오전 8시경 실리콘밸리은행(SVB) 예금주들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미국 정부의 발표전에 반등을 시작했던 USD 코인 가격은 빠르게 회복되며 발표 1시간만인 오전 9시경에는 0.99달러까지 반등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다른 미국 은행인 뉴욕 시그니처 은행도 13일에 폐쇄가 발표됐지만 미국 정부가 '시그니처 은행' 예금주들의 예금마저 보증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크게 완화됐다.

사실 미국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인 25만달러(3억3천만원)을 뛰어넘는 모든 예금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긴급조치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우려한 미국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다만 예금주만 보호할 뿐 투자자들(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구제금융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암호화폐 시장 환호…진퇴양난 연준, 빅스텝은 불가능?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1년간 연준이 제로금리에서 4.75%까지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 은행들이 파산해 뱅크런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은 미국 연준은 지금 진퇴양난이다.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폐쇄로 직격탄을 맞았던 USD 코인(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은 억울하다. 그들은 단지 준비금의 일부를 SVB에 예치했을 뿐이다. 하필이면 그 은행이 채권 평가손실이라는 외부변수로 문을 닫게 된 상황일 뿐 서클(Circle)과 USD 코인(USDC)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2023년 3월 8일까지만 해도 22,000달러를 상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SVB 폐쇄가 발표된 후 3월 11일에는 한 때 20,000달러가 붕괴되며 19,700달러까지 -10% 이상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한국시간으로 3월 13일 오전에 미국정부가 SVB 예금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즉시 급등하며 다시 22,500달러까지 10% 이상 급 반등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숨 고르기를 하며 미국 정부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미국 연준은 고금리로 인해 미국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도 과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미국 연준의 빅 스텝이 물 건너 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 미국 연준이 시장의 소망대로 금리인상을 멈춘다면 그 동안 억눌려왔던 암호화폐의 가격 폭등이 시작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도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연준의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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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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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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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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