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야당은 6일 정부가 한국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촉구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무시하고 능멸한 것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01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하라"며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 문란 행위·삼권분립 훼손 행위·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와 책임을 바라는 이들의 희망을 모조리 꺽어버리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이 눈치봐야 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닌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향후 외통위를 개최해 박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최악의 굴종 외교"라며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끝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도록 결정했다"며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를 내라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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