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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D-1, 성장률 5% 이상·재정적자율 3% 제시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3:40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1:33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올린다.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먼저 열린 뒤 다음날인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해 약 2주간 진행되며 올해의 국정운영 기조를 확정짓는다.

양회 기간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다. 특히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폐기된 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 중앙 지도부가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할 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다수 기관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2일 중국 매체 제몐(界面)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 GDP 목표치가 5~5.5% 구간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웨카이(粵開)증권 뤄즈헝(羅誌恒)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는 경제가 정상 궤도를 회복하는 해가 될 것이고, 안정적 성장의 위치가 더욱 격상될 것"이라며 "'전저후고(前低後高·후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의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내외로 설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BS의 왕타오(汪濤) 아시아연구 책임자 겸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5% 내외'를 점쳤다. 지난 말 열린 최고위급 경제 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적 성장이 올해 거시 정책의 첫 번째 임무로 지목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외부 압력과 내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올해 정부는 비교적 온당한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초과 성장에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타이(華泰)증권은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5.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안정적 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각 지방정부들이 4~9.5% 사이의 목표치를 제시했다면서 가중평균치가 5.6%라고 설명했다.

중국 씽크탱크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의 쉬톈천(徐天辰)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연초 나타났던 강한 성장세, 소비 회복, 부동산이 미친 악영향이 축소하는 가운데 정책적 노력이 더해지며 상당한 성장을 실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해외 기관의 예측치도 비슷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제로 코로나 해제로 소비 및 경제 활동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면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5%로 상향 조장했다. 골드만삭스는 5.5%, 국제통화기급(IMF)는 5.2%를 제시했다.

재정적자율은 3%로 상향 조정되거나 3%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과 소비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왕타오는 "올해 일반 공공예산 적자율이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지방정부 특별 채권 발행 규모가 4조 위안(약 754조 7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책성 은행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6000억 위안 규모에 더해 또 한 번 인프라 투자 전용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올해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부장(장관)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서열 2위'로 꼽히는 총리에는 리창(李强) 상무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한 뒤 은퇴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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