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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D-1, 성장률 5% 이상·재정적자율 3%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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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올린다.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먼저 열린 뒤 다음날인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해 약 2주간 진행되며 올해의 국정운영 기조를 확정짓는다.

양회 기간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다. 특히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폐기된 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 중앙 지도부가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할 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다수 기관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2일 중국 매체 제몐(界面)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 GDP 목표치가 5~5.5% 구간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웨카이(粵開)증권 뤄즈헝(羅誌恒)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는 경제가 정상 궤도를 회복하는 해가 될 것이고, 안정적 성장의 위치가 더욱 격상될 것"이라며 "'전저후고(前低後高·후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의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내외로 설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BS의 왕타오(汪濤) 아시아연구 책임자 겸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5% 내외'를 점쳤다. 지난 말 열린 최고위급 경제 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적 성장이 올해 거시 정책의 첫 번째 임무로 지목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외부 압력과 내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올해 정부는 비교적 온당한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초과 성장에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타이(華泰)증권은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5.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안정적 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각 지방정부들이 4~9.5% 사이의 목표치를 제시했다면서 가중평균치가 5.6%라고 설명했다.

중국 씽크탱크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의 쉬톈천(徐天辰)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연초 나타났던 강한 성장세, 소비 회복, 부동산이 미친 악영향이 축소하는 가운데 정책적 노력이 더해지며 상당한 성장을 실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해외 기관의 예측치도 비슷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제로 코로나 해제로 소비 및 경제 활동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면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5%로 상향 조장했다. 골드만삭스는 5.5%, 국제통화기급(IMF)는 5.2%를 제시했다.

재정적자율은 3%로 상향 조정되거나 3%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과 소비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왕타오는 "올해 일반 공공예산 적자율이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지방정부 특별 채권 발행 규모가 4조 위안(약 754조 7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책성 은행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6000억 위안 규모에 더해 또 한 번 인프라 투자 전용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올해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부장(장관)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서열 2위'로 꼽히는 총리에는 리창(李强) 상무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한 뒤 은퇴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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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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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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