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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수익성 악화 심화…고물가 속 요금인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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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급등에 영업손실 심각
기재부 vs 산업부 요금정책 엇박자
지속 가능한 요금 현실화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에너지공기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적자는 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은 속도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금 인상의 키를 거머쥔 산업부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려가 현실이 된 한전·가스공사 적자…요금인상 '한 목소리'

24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2조6034억원에 달한다. 이날 발표된 한전의 2022년 결산 결과 매출액은 71조2719억원, 영업비용은 103조8753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5%가 늘었고 영업비용은 56.2%나 증가했다. 이렇게 되다보니 영업이익은 457.7%나 하락했다.

이미 지난해 영업손실은 예고됐다. 글로벌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규모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가스공사 역시 경영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날 발표된 가스공사의 영업실적 공시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전년대비 88%, 99%, 55% 증가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상기온 현상 등의 영향에 예상치 못했던 한파가 이어지면서 실적은 역대 최고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판매물량은 3840만톤으로 전년대비 149만톤이 증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사 한 관계자는 "경영·재무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지난해 채권 발행을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고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적자 성적표 받은 에너지공기업·에너지정책 마련할 산업부 모두 '골머리'

예상은 했지만 실제 적자 성적표를 받아든 에너지공기업과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자를 해소할 방안으로 요금 인상을 예고하긴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속도조절' 명령에 판단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충격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가장 체감도가 큰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요금 인상이 절실한 한전과 가스공사는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재무구조 혁신 방안을 내놓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을 뿐더러 자산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라는 게 에너지 공기업 내부의 시각이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인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로뎀나무를 방문하여,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24 photo@newspim.com

산업부 역시 생각이 다르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당장 무조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도 조심스럽다는 게 산업부 내부의 목소리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을 펴는 주무부처가 산업부이긴 해도 오히려 정책 실기보다는 전쟁이나 정치적인 판단 등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며 "당장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조정을 두고 골치를 앓는 것은 산업부 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며 "에너지정책 주무부처가 이럴 때 소신을 갖고 정책 판단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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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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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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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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