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전·가스공사 수익성 악화 심화…고물가 속 요금인상 난항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7:54

에너지 가격 급등에 영업손실 심각
기재부 vs 산업부 요금정책 엇박자
지속 가능한 요금 현실화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에너지공기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적자는 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은 속도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금 인상의 키를 거머쥔 산업부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려가 현실이 된 한전·가스공사 적자…요금인상 '한 목소리'

24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2조6034억원에 달한다. 이날 발표된 한전의 2022년 결산 결과 매출액은 71조2719억원, 영업비용은 103조8753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5%가 늘었고 영업비용은 56.2%나 증가했다. 이렇게 되다보니 영업이익은 457.7%나 하락했다.

이미 지난해 영업손실은 예고됐다. 글로벌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규모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가스공사 역시 경영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날 발표된 가스공사의 영업실적 공시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각각 전년대비 88%, 99%, 55% 증가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상기온 현상 등의 영향에 예상치 못했던 한파가 이어지면서 실적은 역대 최고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판매물량은 3840만톤으로 전년대비 149만톤이 증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사 한 관계자는 "경영·재무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지난해 채권 발행을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고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적자 성적표 받은 에너지공기업·에너지정책 마련할 산업부 모두 '골머리'

예상은 했지만 실제 적자 성적표를 받아든 에너지공기업과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자를 해소할 방안으로 요금 인상을 예고하긴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속도조절' 명령에 판단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충격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가장 체감도가 큰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요금 인상이 절실한 한전과 가스공사는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재무구조 혁신 방안을 내놓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을 뿐더러 자산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라는 게 에너지 공기업 내부의 시각이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인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로뎀나무를 방문하여,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24 photo@newspim.com

산업부 역시 생각이 다르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당장 무조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도 조심스럽다는 게 산업부 내부의 목소리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을 펴는 주무부처가 산업부이긴 해도 오히려 정책 실기보다는 전쟁이나 정치적인 판단 등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며 "당장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조정을 두고 골치를 앓는 것은 산업부 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며 "에너지정책 주무부처가 이럴 때 소신을 갖고 정책 판단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