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창의행정' 5대 전략 추진...과감한 보상체계 만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불편 되돌아보기 등 5대 전략 수립
아이디어 내고 발전시키는 조직문화 구축
업무현장 부담 줄이고 과감한 보상 제공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시장이 도전적인 자세를 강조했던 '창의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약자와의 동행'과 함께 민선8기 핵심 철학으로 삼고 글로벌 탑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진다는 각오다.

서울시는 민선8기 창의행정을 위해 ▲시민불편 되돌아보기 ▲아이디어 제안하기 ▲불필요한 일 버리기 ▲관리자부터 변화하기 ▲분명하게 보상하기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2023년 신년 직원조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1.04 mironj19@newspim.com

민선 4기(2006~2010) '창의시정'이 혁신적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으로 발상전환 계기를 마련했다면 이번 창의행정은 맡은 바 직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과감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업무개선을 위한 자발적 의욕을 고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많은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불편 의견을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거창하고 혁신적인 신규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각 부서나 팀별로 시민들의 일상에서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선 집중한다.

주요 발굴 대상은 사회적 약자 취약 서비스, 부서 간 비협조 등 시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편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다. 개선 시 시민들의 편익 증대 효과가 큰 사항이 1차 대상으로 이번 점검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 불편 사항 중점 발굴 대상은 응답소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누적 민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약 서비스 분야, 부서 간 비협조 및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 등이다.

특히, 시민 불편사항 되돌아보기로 행정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공무원을 키워내기 위해 우수한 실행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개인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이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보완·발전→우수 아이디어 채택→육성·개발 추가 지원→이행→성과 공유' 등의 단계를 거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행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발굴된 정책 아이디어는 수시로 시장에 보고하고 필요한 자원을 즉시 배정받아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상시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2.21 peterbreak22@newspim.com

6급이하 직원 1인당 예산 세부사업 수는 2013년 0.36개에서 2022년 0.49개로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현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면 또 다른 업무부담을 우려해

이에 ▲투입(인력·예산) 대비 효과 낮은 사업 ▲유사 기능 중복 등으로 사업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일반시민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들 만을 위한 사업 ▲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해 창의행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

네 번째로 창의행정을 위해 조직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핵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창의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도 체감할 만한 충분하고 확실한 금전적·인사상 보상을 제공한다.

보상체계는 단계적 차등보상 방식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는 금전·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되 인사상 혜택은 '창의제안을 직접 실행'해 시민이 체감할 만한 실적을 내었을 때 부여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유도를 위해 매 분기마다 실현가능성과 우수성을 평가해 우수 제안자에게는 개인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다.

아울러 실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상 실적가점 부여, 성과급 상향, 승진 우대 등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보상체계는 직원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창의행정의 핵심은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직원 개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일상에서 누구나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