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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장애인 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4:39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4:39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올해 8000여 명의 장애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과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복지분야 예산 293억원을 확보해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가정 돌봄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23년을 무장애도시 조성 진입해(年)로 정하고 장애인의날(2023. 4. 20.)을 기념해 무장애도시 조성 선포를 할 예정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 시설물과 도시 기반에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도시를 말한다. 

시에서는 지난 2022년을 무장애도시 조성 원년으로 정했고 '광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공포해 3개 분야 19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중마장애인복지관 눈소공원에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 완료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11대 추가 운행(총 20대), 장애인복지관과 유기적 협력해 점포 진입 및 경사로 설치(12곳), 무장애지도(약국편) 3000부 제작 배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오는 4월 무장애도시를 선포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지역 내 약 73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대상으로 직업 적응 능력과 직무기능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안정된 근로 기회 제공과 임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광양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예산 2073백만 원을 투입해 중마장애인복지관 인근 부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신축하고 광양읍에 위치한 서산나래 제과제빵 체험장 증축․장비 보강할 예정으로 올해 착공해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중마권 1개소 신축과 광양읍권 1개소 증축으로 총 2개소가 확충되면 장애인 40여 명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돼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사업은 4개 유형(일반형, 복지형, 안마사파견, 전남형 권리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미취업 장애인 2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 구축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전년도 대비 참여자 34명(일반형 2명, 복지형 32명)이 증가했고 예산은 4억원 증액 투입됐다. 

복지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5개소를 선정했고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14개 직무 분야에 217명의 참여자를 선발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 중이다. 

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 근무하며, 37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시설 등 21개 기관·단체에 배치하고 행정업무 보조로 일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은 10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취득자가 주 25시간 근무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고령 어르신들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6000만원의 예산으로 8명의 장애인이 장애인권익옹호활동과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식개선 강의‧공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안전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해 단체보험과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지원, 장애인재능키움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산 1000만원을 투입해 단체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적 어려움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기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의료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장애인으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이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받게 된다. 

휠체어 등의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는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150여 명에게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재능키움센터는 민선8기 공약사항이자 장애인 취업 및 고용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합지원을 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첫걸음으로 예산 2500만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바우처(이용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우처 제공기관 22개소를 통해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총 88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기 장애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청능‧감각재활 등의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만 18세~만 65세 발달장애인들의 낮 동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간 활동 서비스(월 132시간) 또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월 66시간)를 확대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개입을 통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세 ~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 지정된 5개 기관(▲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전남지체장애인협회광양시지회 ▲실로암마을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양시지부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전년 대비 5.2%)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활동지원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급자와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광양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출산 예정(3개월 전)과 신생아 양육(생후 4주 미만), 만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에 산전 지원과 산모 지원, 영아지원, 가사지원을 하는 서비스이다. 

양육유형에 따라 최대 월 120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과 다자녀, 부부 장애인은 월 10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올해에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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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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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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